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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12
- 수록면
- 1 - 110 (1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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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근로활동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며, 사업주에게는 의무고용 이행수단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이를 통하여 부담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고용효과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는 수차례 고시개정을 통하여 제도적 보완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도운영에 있어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연계고용제도 개선방안 도출과 더불어 연계고용을 통한 고용효과를 활성화 방안의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연계고용제도의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연계고용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부담금 감면을 위한 부담금 납부사업체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의 고용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고용효과의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연계고용제도에 대한 고용효과는 전혀 없음이 나타나고 있다. 연계고용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감소효과는 -1.15%로 나타나고 있다.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인 표준사업장의 고용률도 연도별로 분석해보면 2012년에 -1.31%, 2013년에 -1.05%, 2014년에 -1.15%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직업재활수행기관과 자립작업장의 고용효과도 2012년의 경우 -0.67%, 2013년의 경우 -0.51%, 2014년의 경우 -0.61%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부담금 감면 의무고용사업체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의 심층상담을 통하여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의 어려움과 애로사항, 정책적 지원사항, 도움이 된 점 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크게 두 가지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공단의 역할조정의 문제와 제도적 보완을 통한 정책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공단의 역할 조정의 측면에서 첫째로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둘째로 사업주 지원제도를 통하여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의 전산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다른 측면인 제도적 보완을 통한 정책 변화의 방향은 첫째 신규고용창출을 위한 부담금 감면기준의 개선, 둘째로 연계고용 대상사업장 확대를 위한 직업재활시설과 자립작업장의 최저임금 감면기준에 대한 완화를 통한 유인책 마련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주요한 단체인 전경련이나 경총을 통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의 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정례적인 홍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 제도화 등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는 수차례 고시개정을 통하여 제도적 보완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도운영에 있어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연계고용제도 개선방안 도출과 더불어 연계고용을 통한 고용효과를 활성화 방안의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연계고용제도의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연계고용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부담금 감면을 위한 부담금 납부사업체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의 고용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고용효과의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연계고용제도에 대한 고용효과는 전혀 없음이 나타나고 있다. 연계고용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감소효과는 -1.15%로 나타나고 있다.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인 표준사업장의 고용률도 연도별로 분석해보면 2012년에 -1.31%, 2013년에 -1.05%, 2014년에 -1.15%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직업재활수행기관과 자립작업장의 고용효과도 2012년의 경우 -0.67%, 2013년의 경우 -0.51%, 2014년의 경우 -0.61%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부담금 감면 의무고용사업체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의 심층상담을 통하여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의 어려움과 애로사항, 정책적 지원사항, 도움이 된 점 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크게 두 가지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공단의 역할조정의 문제와 제도적 보완을 통한 정책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공단의 역할 조정의 측면에서 첫째로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둘째로 사업주 지원제도를 통하여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의 전산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다른 측면인 제도적 보완을 통한 정책 변화의 방향은 첫째 신규고용창출을 위한 부담금 감면기준의 개선, 둘째로 연계고용 대상사업장 확대를 위한 직업재활시설과 자립작업장의 최저임금 감면기준에 대한 완화를 통한 유인책 마련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주요한 단체인 전경련이나 경총을 통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의 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정례적인 홍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 제도화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Abstract]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연계고용 부담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연계고용 부담금제도의 도입과 현황
제2절 연계고용 부담금제도의 주요 쟁점
제3절 의무고용국가의 연계고용 부담금제도
[제3장 고용효과 실증분석 및 심층상담]
제1절 고용효과 실증분석
제2절 심층상담 분석
[제4장 연계고용부담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공단의 역할조정의 강화
제2절 제도적 보완을 통한 정책변화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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