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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따른 법적 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해안이 위협받고 있는 경우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해안지역 특히 태평양지역 도서국가들에게는 생존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은 개별 국가의 민법상 책임체계가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앞으로 적지 않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여기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은 주로 거대한 탄소가스배출기업에 속하는 에너지, 산업, 운송 및 농업 분야의 대기업이 해당된다. 기후변화는 국경을 넘어 나타나는 환경현상이며, 그 원인에는 여러 나라에 속한 국민들의 행위가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면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소송은 대체적으로 다수의 국가에 관련된다는 특색을 가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국제법적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책임문제를 제시하고, 독일 법원의 국제관할과 독일국내법의 적용가능성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이어서 민법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의 근거, 소유권 등 물권법적 근거 및 불법행위법적 근거들이 고려된다. 한편 독일 환경법의 책임체계는 개별적인 기후변화에 기인하는 책임의 문제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관련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상황은 개별 국가의 민법상 책임체계가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앞으로 적지 않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여기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은 주로 거대한 탄소가스배출기업에 속하는 에너지, 산업, 운송 및 농업 분야의 대기업이 해당된다. 기후변화는 국경을 넘어 나타나는 환경현상이며, 그 원인에는 여러 나라에 속한 국민들의 행위가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면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소송은 대체적으로 다수의 국가에 관련된다는 특색을 가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국제법적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책임문제를 제시하고, 독일 법원의 국제관할과 독일국내법의 적용가능성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이어서 민법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의 근거, 소유권 등 물권법적 근거 및 불법행위법적 근거들이 고려된다. 한편 독일 환경법의 책임체계는 개별적인 기후변화에 기인하는 책임의 문제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관련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제법적 관점에서의 책임
Ⅲ. 민사법상의 책임
Ⅳ. 환경책임법(UmweltHG)에 따른 책임
Ⅴ. 결론과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수미 / 2008 /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고찰 / 민사소송 12 (2) : 109 ~ 14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태 / 1999 / 국제민사소송법에 관한 연구 / 민사소송 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천 / 1993 / 월경환경손해에 대한 국제책임(1) / 법학논고 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병효 / 2010 / 독일 환경손해법(Umweltschadensgesetz)의주요내용과 시사점 / 환경법과 정책 5 : 233 ~ 24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규용 / 2012 /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손해배상소송과 잠재적 책임위험의 범위 -환경손해에 대한 사법적 판단가능성 및 미국법원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 법학논고 (39) : 207 ~ 226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태 / 1999 / 국제민사소송법에 관한 연구 / 민사소송 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천 / 1993 / 월경환경손해에 대한 국제책임(1) / 법학논고 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병효 / 2010 / 독일 환경손해법(Umweltschadensgesetz)의주요내용과 시사점 / 환경법과 정책 5 : 233 ~ 24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규용 / 2012 /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손해배상소송과 잠재적 책임위험의 범위 -환경손해에 대한 사법적 판단가능성 및 미국법원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 법학논고 (39) : 207 ~ 226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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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65673 판결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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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3. 선고 2007가합16309 판결
[1] 피해자 측에서 자동차배출가스와 호흡기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고, 개인인 피해자 측에 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들이 보다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보다 합리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가능성이 월등히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공해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완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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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2666 판결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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