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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구소련 구성공화국이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었던 1971년부터 1990년에 이르는 시기를 중심적인 분석대상으로 하여 구소련 각 공화국의 경제발전 격차와 그 의미를 분석한다. 소련의 경제지표는 각 구성공화국들 간에 경제발전의 균등화를 꾀하는 목표가 1985년 이전에 포기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1980년대 후반 고르바초프의 경제정책이 1970년대 이래 확대되어 온 구성공화국간 경제발전의 격차를 오히려 더욱 확대시켰다는 점을 강조한다.
소연방 구성공화국간 경제발전의 격차는 민족간 긴장을 부추기고 원심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다민족 국가이자 단일 경제공간으로 유지되어 온 소연방의 존립을 위협했다. 고르바초프는 경제발전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의지할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었다. 소비재 공급의 증가와 막대한 예산적자의 축소가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최우선 순위를 차지했던 당시에는 큰 비용이 드는 지역개발프로젝트는 중앙당국의 자금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 그 대신 고르바초프는 각 공화국이 스스로 개발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법으로 더 많은 자율권을 지역에 부여하고 시장에 대한 의존을 증가시킬 수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은 고르바초프가 대항하고자 한 분리주의 경향을 강화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이 논문은 구성공화국간 경제발전의 격차를 배경으로 한 소비에트 경제공간의 해체가 구소련 국가들의 정치적·경제적 붕괴와 체제전환 불황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점을 해명한다.
소연방 구성공화국간 경제발전의 격차는 민족간 긴장을 부추기고 원심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다민족 국가이자 단일 경제공간으로 유지되어 온 소연방의 존립을 위협했다. 고르바초프는 경제발전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의지할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었다. 소비재 공급의 증가와 막대한 예산적자의 축소가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최우선 순위를 차지했던 당시에는 큰 비용이 드는 지역개발프로젝트는 중앙당국의 자금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 그 대신 고르바초프는 각 공화국이 스스로 개발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법으로 더 많은 자율권을 지역에 부여하고 시장에 대한 의존을 증가시킬 수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은 고르바초프가 대항하고자 한 분리주의 경향을 강화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이 논문은 구성공화국간 경제발전의 격차를 배경으로 한 소비에트 경제공간의 해체가 구소련 국가들의 정치적·경제적 붕괴와 체제전환 불황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점을 해명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소련의 경제성장: 1971~1990년의 전반적 추세
Ⅲ. 소비에트 구성공화국간 경제발전의 격차
Ⅳ. 경제발전 격차의 확대와 그 귀결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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