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보상으로서의 생활보상 : 독일 연방건설법전상의 생활보상을 중심으로 :독일 연방건설법전상의 생활보상을 중심으로

최승원; 김민정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원 (이화여대) 김민정 (이화여대)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34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99 - 227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당보상으로서의 생활보상법제의 발전은 오늘날 확대된 공익사업과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권에 대한 객관적 가치의 보상뿐만 아니라 사적 생활환경의 파괴와 생활기반 상실 등으로 인한 불이익과 손실에 대하여 이를 공정의 관점에서 정당보상하고, 이를 통해 우리사회가 절차적인 공정성과 함께 결과적이고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고 보장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독일은 공공수용 및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연방차원의 일반법은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개별법을 통하여 이를 규율하고 있으며, 이 중 연방건설법전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연방건설법전 제1편 제5장(제85조-제122조)은 도시계획상의 공공수용과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손실보상규정으로도 전보되지 않는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동법 제180조 및 제181조의 사회계획 및 특별한 부담에 대한 보상이라는 생활보상적 성격을 지니는 규정을 통해 실체적인 재산상의 손실보상뿐 아니라 사회국가적 배려차원에서의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연방건설법전상의 생활보상 관련규정을 통해 사회국가원리를 기본이념으로 재산권의 보장만으로는 전보되지 않는 사회ㆍ경제적 불이익이나 부담의 전보를 보장하고 있고,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그가 속한 지방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생활상태나 환경을 고려하여 그 범위와 내용을 설정한다.
이와 같은 독일의 경우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생활보상법제의 개선방향은 이주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세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마련하고,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및 이직자 보호의 수준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미래지향적 사회국가이념을 실현하고 개개의 생활환경과 여건에 따라 상이한 복지수요를 고려한 사회서비스 중심의 통합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법제적 인프라를 구축한다는데도 의미가 있다.
헌법적 가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의 보장과 사회적 배려와 지원을 통한 복지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현행 생활보상법제의 문제점(과연 재산권 보장으로 충분히 회복되거나 보상되지 않는 현실적인 불이익이나 손실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외국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을 반영함과 동시에 생활보상법제와 관련한 재산권 및 여타 관련 법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연구들을 통해 기존의 생활보상의 근거 및 개념을 명확화하고 체계화하여야 하며, 지역별ㆍ대상유형별 구분체계를 담는 정치한 생활보상법제 마련이 필요하다.

Gerechtigkeit wird als der Versuch definiert, jedermann fair und moralisch angemessen zu behandeln. Soziale Gerechtigkeit bezeichnet ein Leitbild einer Gesellschaft, in der die Verteilung der Guter den vorherrschenden ethischen Prinzipien dieser Gemeinschaft entspricht. Das Sozialstaatsprinzip in Verfassungsrecht beinhalt die Garantie der Menschenwurde und der Menschenrechte. Im Hinblick auf dieser Sozialstaatsprinzip soll die Entschadigung fur Lebenshaltung Lebensunterhalt und -umstande von Betrroffen der Enteignung garantieren konnen.
Die Entschadigung ist unter gerechter Abwagung der Interessen der Allgemeinheit von den Beteiligten zu bestimmen. Grundsatzlich ist eine Enteignung nur gegen eine angemessene Entschadigung moglich. Hinter der Enteignung steht der Gedanke der Sozialbindung des Eigentums, Eigentum verpflichtet, sein Gebrauch soll zugleich dem Allgemeinwohl dienen. Eine Enteignung erfolgt nur zum Wohl der Allgemeinheit und gegen einen gerechten Ausgleich. Im Enteignungsverfahren sollen die Sorgen und Einwande der Betroffen ernst genommen werden.
In Deutshcland, fur den Fall, dass Vermogensnachteile entstehen, sind die Vorschriften uber die Entschadigung im zweiten Abschnitt des funften Teils(Sozialplan usw.) und uber den Harteausgleich nach Art 181 entsprechend anzuwenden.
In Koreanischer Praxis stellt sich die Frage, welche Anspruche als gerechte entschadigung dem Betroffenen zustehen, und wie sich diese Anspruche in das Entschadigungsgesetze voll einfugen. Bislang ist es ein Problem, dass koreanische Entschadigungsgesetze fur Entschadigung fur Lebenshaltung dafur nicht ausreichend ist.
Die Entschadigung fur Lebenshaltung soll ferner so durchgefuhrt werden, dass negative Auswirkungen auf die Betroffenen vermieden werden. Durch die Entschadigung fur Lebenshaltung als gerechte Entschadigung soll es gewahrleistet werden, dass die personlichen Lebensunterhalt und ?umstande der in dem Gebiet wohnenden und arbeitenden Menschen gehalten werden.

#공정 #생활보상 #정당보상 #사회계획 #특별한 부담에 대한 보상 #사회복지국가원리 #Gerechtigkeit #Entschädigung für Lebenshaltung #gerechte Entschädigung #Sozialplan #Härteausgleich #Sozialstaatsprinzip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승원

소속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6 이용수 8,085

김민정

소속기관 이화여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42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사인수용의 허용성과 한계 : 공권력이 사인에게 이전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장은혜 행정법연구 2012 .08

문화재보호법상 손실보상

김민섭 법학논총 2013 .10

공용수용 법제에서 공공필요성 요건 강화를 위한 제언

이상수 법학연구 2016 .11

損失補償理論의 比較法的檢討를 통한 우리理論의 體系化 : 한, 일, 독의 損失補償理論分析를 통한 우리나라 損失補償理論의 整合性再考를 中心으로

趙淵八 동아법학 2015 .08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법적 쟁점

허강무 행정법연구 2013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4-363-00041369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