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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2
- 수록면
- 65 - 87 (23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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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7일,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균형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적으로 휴무해야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대형마트 휴일과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국 대부분의 대형마트와 SSM에서 휴무를 시행하고 있다.
월 2회 휴무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들은 신선식품의 선도 저하와 폐기를 우려해 발주량을 줄여 농수산물을 납품하던 생산자들은 규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 납품 물량이 감소하면서 발주 감소분을 도매시장이나 다른 곳으로의 출하하게 되어 도매시장 가격이 하락하는 부작 용도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형마트, SSM 등에 대한 영업규제가 농수산물 판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생산자 조직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형유통업체 휴무에 따라 선도 유지가 중요하고 저장성이 약한 품목을 중심으로 산지 유통조직의 매출이 연간 기준으로 10.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월 2회의 대형유통업체의 의무 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규제로 농수산물 산지유통조직의 출하량 감소 및 출하 가격 하락으로 인한 1차 피해뿐만 아니라 발주 감소 물량의 도매시장 출하시 가격하락 및 고용인력 감소로 인한 농외 소득 감소 등의 2차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의 규제로 인찬 반사 이익이 전통시장 등으로 이전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는 중소유통을 보호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 영업규제가 농어업 생산자에게는 매출 감소, 소비자에게는 편익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형 유통업체 휴무에 의한 매출 감소액은 전체 농수산물 생산액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영업규제로 인한 발주량 감소, 도매시장 가격 하락 및 소비 위축 영향이 누적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농어업 부가가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 2회 휴무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들은 신선식품의 선도 저하와 폐기를 우려해 발주량을 줄여 농수산물을 납품하던 생산자들은 규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 납품 물량이 감소하면서 발주 감소분을 도매시장이나 다른 곳으로의 출하하게 되어 도매시장 가격이 하락하는 부작 용도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형마트, SSM 등에 대한 영업규제가 농수산물 판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생산자 조직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형유통업체 휴무에 따라 선도 유지가 중요하고 저장성이 약한 품목을 중심으로 산지 유통조직의 매출이 연간 기준으로 10.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월 2회의 대형유통업체의 의무 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규제로 농수산물 산지유통조직의 출하량 감소 및 출하 가격 하락으로 인한 1차 피해뿐만 아니라 발주 감소 물량의 도매시장 출하시 가격하락 및 고용인력 감소로 인한 농외 소득 감소 등의 2차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의 규제로 인찬 반사 이익이 전통시장 등으로 이전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는 중소유통을 보호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 영업규제가 농어업 생산자에게는 매출 감소, 소비자에게는 편익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형 유통업체 휴무에 의한 매출 감소액은 전체 농수산물 생산액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영업규제로 인한 발주량 감소, 도매시장 가격 하락 및 소비 위축 영향이 누적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농어업 부가가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대형 유통업체 규제 현황
Ⅲ. 대형 유통업체의 농식품 취급 현황
Ⅳ. 대형 유통업체 영업 규제의 영향 분석
Ⅴ.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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