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 기술 추이와 현황

남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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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3권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134 - 159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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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1945년 패전 이후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기술 추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2012년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갖는 의미를 검토하는 것이다. 둘째,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독도 기술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은 2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갖고 전체 적인 변화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정 신청본과 현행 교과서의 기술을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토했다. 셋째, 일본 교과서 독도 기술을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독도는 1957년부터 일부 『지리』 교과서에 기술되어 오다가 1982년 『현대사회』, 1994년 『정치ㆍ경제』 과목에 등장한다. 2003년 이후 관련 기술이 급속하게 늘어났고, 2003년부터는 『일본사』 와 『세계사』 교과서에도 기술 되는 등 기술 영역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 검정 통과한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이 늘어 났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을 통해 매년 발간하는 외교청서와 방위백서에도 2000년 이후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은2 013년에 검정을 통과하는 교과서 기술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아무리 기술되어도 한국이 독도에 대해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교과 서로 배운 일본 학생들이 독도에 대해 잘못된 영토 인식과 역사관을 갖게 되고 이것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을 어렵게 한다는 데 있다. 따 라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첫째, 학문적 성과를 토대로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일본 교과서 집필자들을 설득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 학생들이 독도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논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일본 교과서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 와 번영에 연결된 문제라는 시각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This paper primarily intends to review the significance of the approval of Japanese high school textbook in 2012 based on an analysis of the progress of the texts regarding Dokdo in Japanese high school textbooks since Japan"s defeat in the Pacific War in 1945. The second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issues and reality of the descriptions relating to the islets in the textbooks that was recently approved. Since the screening on social studies textbooks takes two years, the textbooks that passed 2012 screening are not enough to explain the overall changes in the Japanese textbooks. Thus, this paper attempts to compare the Dokdo texts in the current textbooks and the screened textbooks. The third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foresee the future of the texts regarding Dokdo in Japanese textbooks, and to seek countermeasures to handle the issue.
Dokdo had been mentioned in some of the Japanese geography textbooks since 1957, and the Islets began to appear in modern society textbooks from 1982, and in politics and economy textbooks from 1994. The descriptions relating to the islets have been significantly increased since 2003, and were included in the textbooks of Japanese history and world history from 2003. One distinctive feature of the recently approved textbooks is that the amount of descriptions claiming that Dokdo is Japanese territory has been increased compared to previous textbooks. Also, the Diplomatic Blue Paper and Defense White Paper, annual papers issu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upon Cabinet decisions, have stressed the Japanese claim that the islets are of its territory. Thus, the invalid claim of Japan is likely to be included in the textbooks that would pass the screening in 2013.
Japanese claim for sovereignty over Dokdo in its textbooks may never change the reality that Korea is exercising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However, what concerns us is that such textbooks with invalid statement will educate Japanese students with inappropriate territorial and historical perceptions, which would hinder future-oriented development of Korea-Japan relations. In conclusion, first, we have to refute the Japanese claims and persuade the authors of the Japanese textbooks based on academic grounds. Second, Korean students should have accurate knowledge and logic on Dokdo. Third, we have to seek solutions for the controversy over Japanese history textbooks with the perception that the issue is not of Japan"s domestic problem, but it is an issue that affects peace and prosperity of East Asia.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 기술 추이 #현황 #문제점 #대응방안 #Japanese high school textbooks #Descriptions regarding Dokdo(Progress, current status, issues, and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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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Sang-gu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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