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 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 2016년과 2017년 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2016년과 2017년 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홍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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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14권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6 - 35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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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6년과 2017년에 검정 통과한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윤리 제외)의 독도 관련 기술 현황을 살펴보고, 내용 분석을 통해 그 기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6년과 2017년에 검정 합격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각 교과별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따라 내용상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기본 입장은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법을 적극 활용하면서 ‘일본 주장의 정당성’과 ‘한국 점유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독도에 관한 국내외 여론 확산을 꾀하는 일본 정부의 방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한편, 일본의 고등학교 교과서는 내용상 상호모 순을 드러내기도 한다 . 「지리」 교과서에서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면서「, 일본사」 교과서에서는 이와는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을 논거로 1905년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고유영토’의 개념 정의를 수정하고1, 905년 독도의 일본 영토편입 조치를 무주지 선점이 아니라 영유의사 재확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모순된 논거를 꿰맞추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은 완전히 왜곡, 은폐하지는 못하고 있다.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status of Dokdo-related descriptions in high school social studies textbooks (excluding ethics) authoriz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in 2016 and 2017. This paper also points out issues about such descriptions based on content analysis.
On March 18, 2016 and March 24, 2017, the Japanes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 finalized and announced the results from screening high school social studies textbooks. All 59 social studies textbooks passed the screening procedure, and Dokdo was mentioned in all subjects including geography, modern society, political economy, and Japanese history.
The high school textbooks authorized in 2016 and 2017 all concur with the assertion that “Dokdo is an inherent territory of Japan and has been illegally occupied by the Republic of Korea,” although descriptions of the assertion differ between subjects depending on the “Explanatory Notes of Educational Curriculum Guidelines” (學習指導要領解說) for each subject. The assertion aligns with the angle pursu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apart from actively taking advantage of international law, seeks to gain wider public support at home and abroad for “the legitimacy of Japanese claims over Dokdo” and “the Republic of Korea"s illegal occupation of the island”.
On the other hand, Japanese high school textbooks reveal contradictions in their content. In geography textbooks, Dokdo is described as an inherent territory of Japan. History textbooks state that Dokdo was incorporated into Japanese territory in 1905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on occupying a terra nullius , which contradicts the rationale suggested in geography textbooks. To overcome these contradictions in logic, Japan has modified its of definition of “inherent territory” and described the Japanese territorial incorporation of Dokdo in 1905 as a reaffirmation of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However, the inconvenient truth that these contradictory arguments have been patched up seems to be incapable of being completely denied or concealed.

#독도 #일본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고유영토 #Dokdo #Japan #Textbook #Educational Curriculum Guideline #inherent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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