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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우리나라 근저당권설정비용 부담주체의 경과
Ⅲ. 독일 민법상 비용부담주체와 지출비용약관에 대한 판례의 변경
Ⅳ. 고려해야 사항과 비교법적인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2276 판결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보험가입자 등(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 아닌 자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1]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23184 판결
[1]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그 통지를 받은 해당 사업자 등에게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사업자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1. 4. 6. 선고 2010누35571 판결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5항, 제6항,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통지를 받은 해당 사업자 등에게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435 판결
가. 채무자는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들이 정산을 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여 담보권을 실행하기 이전에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다음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누79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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