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및 입법적 개선과제 : 자본시장법, EU의 금융상품시장지침 및 영국의 업무행위규칙을 중심으로 :자본시장법, EU의 금융상품시장지침 및 영국의 업무행위규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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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성근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43 - 99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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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종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및 투자신탁 관련 법제 등에서 운영되지 아니하였던 전문투자자제도를 도입하였다. 전문투자자제도는 한정된 규제자원을 일반투자자 보호에 집중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을 기할 수 있고, 전문투자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자가 부담하는 규제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전문투자자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전문투자자제도에 대하여는 입법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수차례 주장되기는 하였으나, 제도 자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법제운영에 관한 심도 있는 문헌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 점 구체적 사안에 대한 해석을 어렵게 하여 제도도입의 실효성을 충분히 거둘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동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EU의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및 영국의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FSMA)과 그 하위규정인 업무행위규칙(COBS) 등의 외국법제를 분석하고 우리 법에 적용 가능성 등을 고찰하였다.
먼저 Ⅱ. 규제 연혁 및 외국의 유사법제에서는 자본시장법, EU의 금융상품시장지침, 영국의 업무행위규칙(COBS),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Ⅲ. 규제의 주요 내용에서는 투자자구분의 이분법과 삼분법, 전문투자자에 대한 정의 방식, 전문투자자의 범위, 전문투자자의 전환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Ⅳ. 규제의 효과에서는 행위규제의 적용 제외 등, 민사상 효과 및 전문투자자에 대한 구분이 잘못된 경우의 효과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Ⅴ. 입법적 개선과제에서는 대리인 문제의 해결, 전문투자자의 범위와 관련한 집합투자기구 규정의 개선,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로의 전환시 절차의 개선,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자로의 전환시 절차의 개선, 제3자에 대한 전환효과의 확보, 전문투자자로의 전환에 따른 적합성 원칙(suitability rule) 위반시 행정처분규정의 도입, 고객 및 투자자 용어 정리, 적격투자자(qualified investor)와의 범위 재설정 및 제도 남용의 문제 등의 개선과제가 있음을 기술하였다.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has adopted the so?called "professional investor system," which was not dealt with by previous investment trust?related laws of Korea such as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nd the Futures Trading Act. Experts expect that this system will bring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regulation because it enables better concentration of limited regulatory resources in ways to further protect individual investors. They also expect that it will help reduce and/or remove some of the unnecessary regulations on professional investors and thus minimize regulation?related expenses that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operators may bear, and encourage financial firms to supply the market with services and products tailored to the special needs of diverse professional investor groups.
In Korea, the issue of introducing such a system to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had already been raised and discussed many times throughout the legislation process. The fact, however, that there is yet almost no published unbiased in?depth documents elaborating the system itself and how to properly manage it may still work as an obstacle eclipsing the potential benefits of introducing it to the country"s legal system to the extent that the very scarcity of such documents blocks even the people in the investment community from fully understanding the ramifications of each clause or provision as written in the law. It is from this context that this essay first examines the cases of the EU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or MiFID) and Britain(Financial Services and M arkets Act of 2000 and its subordinated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 or COBS), which adopted the system before Korea, and discusses the scenario where Korea actually integrates it into its legal framework.
To have a better perspective on regulatory history, the article compares three laws that are considered similar to Korea"s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the EU"s M iFId, Britain"s COBS and Japan"s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Law. To illustrate the main areas of regulation, it analyzes the issue from three different angles, which are investor classification dichotomy and trichotomy, ways of ? defining professional investor, the scope of professional investor and conversion to professional investor. To find out the legal effects of regulation, the essay also reviews such areas as exemptions from conduct regulation, effects on civil suits and effects of mistakes in classifying professional investor. Finally, to aid future legislative efforts, the study makes such suggestions as settling the legal representative or proxy issue, creating better rules o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in terms of the scope of professional investor, making procedural improvements for both cases of investor conversion, guaranteeing conversion effect against a third party, applying administrative measures to any violation of the suitability rule that may occur when an individual converts to a professional investor, re?organizing client?and investor?related terminology, differentiating professional investor clearly in concept from qualified investor and devising preventative measures against any possible system abuse.

#금융상품시장지침 #당연 프로고객 #선택적 적격상대방 #업무행위규칙 #신용기관 #職域年金 #적격투자자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per se professional client #per se elective counterparty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 #Credit institution #occupational pension scheme #qualified inve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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