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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Ⅰ. 대형소매점 규제의 현황과 쟁점]
대형소매점 규제 강화와 논란
우회출점, 소비문화 등의 영향으로 규제효과는 불확실
선진국에 비해 영세하고 생산성이 낮은 한국 유통산업
[Ⅱ. 주요 선진국의 대형소매점 규제]
독일 : 엄격한 계획적 입지규제, 평일 영업시간 규제는 철폐 추세
프랑스 : 강력했던 진입규제가 실효성 저하로 최근 완화 추세
일본 : 통상마찰을 계기로 경제적 규제에서 계획시스템적 규제로
미국 : 용도지역제에 의한 계획시스템적 규제
종합 및 교훈 : 경제적 규제가 퇴조하고 도시계획시스템을 통한 규제로
[Ⅲ. 대형소매점 규제의 발전적 대안]
도시계획 시스템 개선을 통한 대형소매점 입지규제
노동권, 환경, 주민참여 등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진입 및 영업 규제
파트너십을 통한 자영소매점 및 지역상권의 경쟁력 강화
전문화, 차별화를 통한 중소유통업의 생존기반 확장
[Ⅳ. 시사점]
[전국 기업형 슈퍼마켓(SSM) 및 대형마트 현황]
[쟁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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