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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방송광고판매의 공익적 공공적 특성의 논거를 설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론적 탐색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해석, 방송광고판매제도의 제도화 과정을 규명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첫째, 방송광고는 방송의 공익성에 기인하여 공공재적 특성과 외부효과가 있다. 둘째 헌법재판소 판결은 방송광고판매의 가치재적 특성에 근거하여 공익성 보호, 소비자 후생과 공공복리를 위한 공정성 유지, 중소방송의 연계판매를 통한 지역적·사회문화적 다양성 보호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방송광고판매제도의 법제화 과정은 관행으로서 정착·유지되던 방송광고판매의 공익적 공공적 특성을 공식적인 규칙으로 정립했다. 또한 제도변화의 특성으로 방송광고판매시장에 시장경쟁원칙을 도입하였지만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를 경로의존성을 통해 설명했다.
이 연구는 사적 재화인 방송광고판매의 공공적 공익적 특성의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방송광고판매의 공익적 공공적 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사적 재화인 방송광고판매의 공공적 공익적 특성의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방송광고판매의 공익적 공공적 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1)
참고문헌 신청
2. [단행본] - 권기헌 / 2008 / 정책학 : 현대 정책이론의 창조적 탐색 / 박영사
3. [보고서] - 김기범 / 2009 / 헌재위헌판결 후 방송광고판매제도 재구성방안
4. [보고서] - 김민기 / 2010 / 경쟁체제 도입시 방송광고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도입방안 연구
5. [학술대회논문] - 김서중 / 2005 / 융합시대 방송의 공공성·공익성과 방송광고 판매제도 / 한국언론정보학회 특별세미나 : 3 ~ 23
9.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학천 / 1995 / 광복 50년과 방송제도 / 방송연구 (겨울) : 26 ~ 44
3. [보고서] - 김기범 / 2009 / 헌재위헌판결 후 방송광고판매제도 재구성방안
4. [보고서] - 김민기 / 2010 / 경쟁체제 도입시 방송광고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도입방안 연구
5. [학술대회논문] - 김서중 / 2005 / 융합시대 방송의 공공성·공익성과 방송광고 판매제도 / 한국언론정보학회 특별세미나 : 3 ~ 23
9.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학천 / 1995 / 광복 50년과 방송제도 / 방송연구 (겨울) : 26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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