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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12
- 수록면
- 225 - 24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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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이슈는 저출산 · 고령화이다. 2008년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서 이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볼 때 0.4명이나 적은 수치이다. 합계 출산율 1.19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우리사회가 세계 초저출산국가로서 이미 초저출산사회로 진입하였다는 사실이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D. 콜럼 교수는 이런 추세대로라면 한국은 2305년에 인구가 500명에 불과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다른 하나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의 경우, 지방의 붕괴가 가속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우리 사회의 저출산 · 고령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와 있고 이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국가적 대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가 먼저 획기적이고 종합적이며 중장기적인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공동체가 함께 이를 실천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그 정책의 중심에 무엇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여건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시급한 일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의 저출산 · 고령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와 있고 이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국가적 대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가 먼저 획기적이고 종합적이며 중장기적인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공동체가 함께 이를 실천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그 정책의 중심에 무엇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여건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시급한 일이 될 것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저출산 ·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파급영향
Ⅲ. 저출산 · 고령화 정책평가와 지방재정 실상
Ⅳ. 외국의 우수 사례와 시사점
Ⅴ. 지방정부의 과제와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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