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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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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52집 1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65 - 121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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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몽골 민주주의의 이행(transition) 및 정착(consolidation)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몽골 사례의 특성과 함의를 조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첫째, 몽골의 민주주의 이행과정을 이행양식과 정치세력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민주주의의 성공적 이행에는 소련의 개혁개방(1985), 인민혁명당의 개혁정책(1986), 사회주의권의 붕괴(1989), 정치세력의 타협(1990), 권력구조의 재편(1992), 국민적 동질성 등 여섯 가지 요인이 가장 중요함을 부각한다. 둘째, 이 연구는 민주주의의 정착과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보다 확실한 정착에는 부정선거의 방지, 부정부패의 통제, 정당체제의 개선, 정부능력의 제고, 시민사회의 성장이 가장 긴요함을 강조한다. 그에 따라 이 연구는 민주주의의 이행과 정착에 대한 기존연구에 대하여 두 가지 비판을 제기한다. 첫째, 민주주의의 이행에서 일반적으로 중시되는 구조적 조건보다 개별적 국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이행양식과 정치세력의 성격이 훨씬 더 중요하다. 둘째, 민주주의의 정착에서 두 번의 정권교체를 정착의 지표로 제시하는 헌팅턴(Huntington)의 시각은 현실적 한계가 매우 심각하다.

목차

Ⅰ. 서론
Ⅱ. 민주주의의 이행
Ⅲ. 민주주의의 정착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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