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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훈 (호서대학교) 박대우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통신학회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1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2,491 - 2,49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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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Smart Phone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활용도 다양해졌다. Smart Phone 사용자들은 Jail Breaking과 Rooting 등 해킹을 하여 멀티미디어 저작권 콘텐츠를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법적 문제제기와 이동통신 단말로서 범죄와 관련성이 높아서, 생성, 저장된 디지털 증거는 증거의 활용도가 높아 모바일 포렌식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Smart Phone 저작권 위반을 가정한 경우 적법적인 압수 수색의 방법과 주의 할 점을 연구하였다. Smart Phone 저작권 침해 현황과 관련 위반사항들을 방송, 영화, 음악, e-book 등으로 항목별로 조사하였고, 포렌식에 기술을 적용 하여 법정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Smart Phone범죄 증거 자료 제공과 모바일 포렌식 기술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 #저작권 위반 #압수수색 #모바일 포렌식 #Smart Phone #Copyright Violation #Seizure and Search #Mobile Forensic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관련연구
Ⅲ. Smart Phone 저작권 위반 조사
Ⅳ. Smart Phone 저작권 포렌식 적용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이성환 / 2010 /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저작권 침해와 대응 방안 / 제4회 저작권 포럼 : 37 ~ 40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정훈 / 2010 / 휴대폰과 스마트폰의 모바일 포렌식 추출방법 연구 / (사)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6 (3) : 79 ~ 89 google schola 4. [단행본] - J.A.L. Sterling / 2003 / World Copyright Law / Sweet & Maxwell : 228 ~ 229 google schola 6. [기타자료] - / 2007 / Industry Trade Advisory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AC-15), The U.S. ? Korea Free Trade Agreement (FTA):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visions, Report of the Industry Trade Advisory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AC-15) google schola 7. [단행본] - 박덕영 / 2007 / 한미 FTA협정 저작권 분야 주요내용과 국내이행 / 새창출판사(창작과권리) : 128 ~ 15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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