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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KBS 미디어연구소 방송문화연구 방송문화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95 - 12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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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9년 6월 개정된 프랑스 텔레비전의 의무규정집을 중심으로 프랑스사회가 공영방송에 바라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최근 강력한 공영방송 개혁 조치(광고 폐지, 사장 선임 방식 변경)를 동원하면서까지 민영방송사와의 차별을 강조했던 그들이 바라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한 것이다. 분석결과, 프랑스 공영방송은 공익 안에서 공공서비스 임무들을 수행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었다. 공익이라는 상위 개념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구체화된 공익으로서의 공공서비스 임무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또한 이들 공공서비스 임무들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들도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었다. 특히, 채널별 정체성 강화를 통한 명확한 채널 포지셔닝, 모든 플랫폼에 대한 의무재송신, 적극적인 신기술 도입,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관여, 시청자 만족도 조사 등을 의무로 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국내 방송법상의 공익 개념의 재정립, 편성정책의 향후 방향성을 알 수 있었다.
#프랑스 텔레비전 #공익 #공공서비스 의무 #공영방송 #France Televisions #Public Interest #Public Service Obligations(missions) #Public Channel

목차

1. 문제제기
2. 프랑스 텔레비전 의무규정집 개정의 배경
3. 공영방송사의 변하지 않는 기본원칙 : 공익과 공공서비스
4. 공공서비스 임무 수행을 위한 방법상의 변화
5.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강재원. 융합 시대, 공익 개념의 지형도, 그리고 공익의 재개념화. 방송통신연구. 2009 dbpia 성욱제. 프랑스 공영방송법 제정. 방송통신연구. 2009 dbpia 성욱제. 프랑스 공영방송법 제정.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9 dbpia 전훈. 公共서비스(le service public)의 法的接近에 관한 考察. 공법학연구. 200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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