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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예방과 그 처리과정에서 경찰의 대응방안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있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경찰이 학교폭력 예방활동의 가장 중심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발생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피해자의 보호 및 가해자 선도 등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기관이 바로 경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처리에 있어 경찰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하는가의 문제는 학교폭력의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경찰은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학교전담경찰관, 범죄예방교실, 명예경찰소년단, 배움터 지킴이, 일진경보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신고 접수를 위한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및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을 두고 있으며,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도, 피해자 지원을 위한
ONE STOP 지원센터, 재범방지를 위한 사랑의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현재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참석이 경찰의 수사의무와 충돌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학교전담경찰관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범죄예방교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강의안과 강의기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는 배움터 지킴이제도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폭력신고와 관련하여 학교장의 경찰에의 신고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학생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안과 경찰이 학교폭력 문제에 관여하는 경우 피해학생에게 반드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신뢰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ONE STOP지원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랑의 교실의 프로그램도 가해자의 특성과 범죄유형에 맞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제도적으로도 첫째, 단속위주의 경찰활동에서 탈피하여 정확한 실태 파악을 기초로 한 전문화된 경찰활동으로의 전환을 도모하여야 한다. 둘째, 경찰훈방권을 명문화하여 학교폭력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셋째, 경찰과 학교와의 협력 및 연계제도를 확립하고, 다양한 사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경찰은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학교전담경찰관, 범죄예방교실, 명예경찰소년단, 배움터 지킴이, 일진경보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신고 접수를 위한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및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을 두고 있으며,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도, 피해자 지원을 위한
ONE STOP 지원센터, 재범방지를 위한 사랑의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현재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참석이 경찰의 수사의무와 충돌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학교전담경찰관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범죄예방교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강의안과 강의기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는 배움터 지킴이제도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폭력신고와 관련하여 학교장의 경찰에의 신고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학생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안과 경찰이 학교폭력 문제에 관여하는 경우 피해학생에게 반드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신뢰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ONE STOP지원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랑의 교실의 프로그램도 가해자의 특성과 범죄유형에 맞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제도적으로도 첫째, 단속위주의 경찰활동에서 탈피하여 정확한 실태 파악을 기초로 한 전문화된 경찰활동으로의 전환을 도모하여야 한다. 둘째, 경찰훈방권을 명문화하여 학교폭력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셋째, 경찰과 학교와의 협력 및 연계제도를 확립하고, 다양한 사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학교폭력의 의의와 현황
Ⅲ. 경찰의 학교폭력 대응실태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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