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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쟁은 가해자 및 가해행위 특정의 어려움, 가해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의 곤란, 손해의 금전적 평가의 어려움, 가치분쟁 그리고 공동체의 의사결정의 문제라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전통적 분쟁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분쟁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법원의 소송에 의한 해결에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소송외적 분쟁해결방법(ADR)을 통한 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환경분쟁 조정제도는 그 도입 이래 현재까지 우리 사회의 환경분쟁의 해결에 있어 상당한 기여를 하여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분쟁의 신속한 해결, 비용과 시간의 절감, 전문성 제고 및 피해사실의 입증면에서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방법보다 유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환경분쟁 조정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바, 예컨대 건설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분쟁에 대한 재정위주의 편중된 운영, 일조방해가 환경분쟁조정의 대상인지 여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문제, 조정결과에 대한 집행력 확보문제 등이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더 많은 논의와 제도적 장치의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우선먼저 제 2장에서 환경분쟁 해결방법을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방법과 소송외적 분쟁해결방법으로 대별하여 살펴본 후 외국의 분쟁해결방법을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현행 관련법규를 중심으로 개관한다. 제4장에서 환경분쟁 조정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본 후 관련된 사례를 재정사례와 조정사례로 나누어 분석해 본다. 마지막으로 전장에서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환경분쟁 조정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의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환경분쟁
Ⅲ. 우리나라의 환경 분쟁 조정제도
Ⅳ. 환경분쟁조정제도 현황 및 사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정혜 / 2006 / 환경분쟁위원회의 구성 및 조정절차의 개선방안 / 환경법연구 28 (1) : 81 ~ 99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수 / 2006 / 환경분쟁해결을 위한 재판과 ADR의 역할 분담 / 환경법연구 28 (1) : 105 ~ 13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세규 / 2003 /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 환경법연구 24 (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연태 / 1995 / 환경행정에 있어서 비공식적 행정작용으로서의 협상 / 공법연구 23 (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유환 / 2001 / 行政事件에 대한 裁判外紛爭解決制度 / 법학논집 6 (2) : 75 ~ 10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수 / 2006 / 환경분쟁해결을 위한 재판과 ADR의 역할 분담 / 환경법연구 28 (1) : 105 ~ 13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세규 / 2003 /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 환경법연구 24 (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연태 / 1995 / 환경행정에 있어서 비공식적 행정작용으로서의 협상 / 공법연구 23 (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유환 / 2001 / 行政事件에 대한 裁判外紛爭解決制度 / 법학논집 6 (2) : 75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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