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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환경분쟁은 분쟁지역의 광범위성, 분쟁당사자의 집단성,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관련성, 피해와 가해행위와의 상관관계 규명의 곤란성,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분쟁해결의 전형인 정식적인 재판은 재판자체의 복잡성, 형식성, 고비용, 장기성 등과 더불어 환경소송 자체의 원고적격의 문제, 입증책임의 어려움 등으로 말미암아 소송을 꺼려하고 있어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기제(ADR)가 대두하게 되었다. 오늘날 ADR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 이론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ADR의 이론적 내용을 토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분쟁조정제도와 일본의 공해분쟁처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쟁조정제도ㆍ제도의 이용실태ㆍ제3자의 개입성ㆍ경제성ㆍ전문가의 활용성ㆍ당사자의 자율성 등의 기준에서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즉, 조정위원회의 기능 보완, 중앙과 지방의 기능 재배분, 조정위원회의 운영 내실, 조정 전 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 마련, 분쟁의 대종을 이루는 소음ㆍ분쟁에 대한 대처, 다양한 소송 대체적 해결기제의 개발과 연구 및 홍보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환경분쟁 해결기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분석의 대상과 분석방법
Ⅳ. 소송 대체적 해결기제의 실제 : 한ㆍ일간 비교분석
Ⅴ. 결론과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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