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의 현황과 과제

김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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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섭 (전북대)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88 - 214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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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과 관련하여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에서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어느 정도의 합격자를 유지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합격자를 결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금까지 로스쿨에서 엄격한 학사관리를 전제로 입학정원 75퍼센트 이상을 합격시켜왔다. 변호사시험은 순수한 자격시험이 아니고 경쟁시험적 성격도 갖고 있다고 볼 것이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일체 비공개하는 관계로 다수의 로스쿨생이 지나치게 로스쿨에서의 학점에만 신경을 쓰고 정작 제대로 이수하여야 하는 변호사로 활동함에 중요한 기본과목이나 실무과목을 외면하는 문제가 있다. 이처럼 로스쿨에서 학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학점개량에 치중하는 기현상의 이면에는 합격자에 대한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가 있으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성적 비공개 규정을 철폐하거나 적어도 사례형이나 기록형의 성적은 공개하여 이러한 변호사시험 성적과 학교성적을 재판연구원 등을 선발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후 변호사시험 합격자결정은 현재와 같은 입학정원 75퍼센트 이상의 합격방식으로는 지속적으로 합격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로스쿨 입학정원의 60%(1,200명)에서 80%(1,600명)의 범위내에서 3-5년간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최저한도 법률가로서의 능력치를 기준으로 합격자를 정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In connection with the method of selecting successful candidates for bar examination, Paragraph 1 of Article 10 of the Act on Bar Examination does not specify how many candidates shall be accepted as qualified and how successful candidates shall be sorted out. It only provides that successful candidates for bar examination shall be selected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s of law school system.
Till now, on the precondition law schools shall implement tight education management, more than 75% of an entrance quota has been admitted to newly advance to the bar. This means that the current bar examination is not only a pure qualifying examination, but also a screening examination.
As not a record of bar examination shall be disclosed under the Act on Bar Examination, most of law school students do not dig out the fundamental subjects and practicing subjects which are really important for acting as a lawyer in future, but concentrates excessively only on credits at law schools. Such excessive concentration on law school credits stems from the legal provision that records of bar examination shall not be disclosed. Accordingly, the bar examination records non-disclosure rule should be abolished. If it’s difficult, at least records of case study assessments or constructed response assessments should be disclosed. Such disclosure of exam records may be helpful to the government policy for selection and support of right law clinics.
The present method of selecting successful candidates for bar examination will continuously drop the rate (currently 75% or more) of law school graduates’ admission to the bar, and also may cause lots of problems in terms of equality. Accordingly, it will be a good alternative to select successful candidates for bar examination within the flexible admission limits ranging from 60% (1,200 persons) to 80% (1,600 persons) of the entrance quota of law schools on the concept those who are considered to come to have the minimum competency of a lawyer in 3-5 years after success in bar examination are allowed to advance to the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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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가정준 / 2010 / 변호사시험법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 국회입법조사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공동학술세미나 자료집

2. [학술대회논문] - 이춘석 / 2013 /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방향 / 참여연대 공동주최 토론회 자료집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호 / 2010 /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 및 변호사시험 / 인권과 정의 (406) : 42 ~ 62

4. [학술대회논문] - 김용섭 / 2014 / 로스쿨에서의 법학교육(공법)의 성과와 과제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5년의 성과와 전망, 서강대 법학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집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섭 / 2013 / 로스쿨에서의 실무역량강화를 위한 커리큘럼(교육과정)의 개선과제 / 법학논집 18 (2) : 337 ~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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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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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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