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식품위생에 대한 일반적 고찰
Ⅲ. 식품위생과 관련되는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2426 판결
식품제조업자가 그 허가된 품목을 변경하고 추가할 때에는 소할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변경 추가에는 제조방법의 변경도 포함된다. 따라서 허가받은 제조방법 외에 허가없이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첨가물을 그 허용기준 내에서 첨가한 행위는 위법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4. 24. 선고 79도33 판결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내지 일반적인 식생활 상황에 비추어서 양파 그 자체가 바로 음식물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양파는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동법 제23조, 제22조의 영업허가 대상인 식품이 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0. 20.자 90마699 결정
가. 건축법 제56조의2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일단 그 위반행위가 이루어지면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이를 시정하였다 하여 과태료부과대상에서 당연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7헌마1285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특정한 법률조항의 불완전성을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감생활 중 정신질환이 발생한 수용자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감호소를 설치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으므로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도2471 판결
[1] 농약인 `호마이` 내지는 그 성분인 `톱신`은 사람이 이를 장기간 섭취하면 발암을 촉진하고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등의 만성 중독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인체에 유해하고, 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등의공전에 수록된 기준 규격에 적합하거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1헌바11 전원재판부〔합헌〕
1. 어떤 행위를 범죄(犯罪)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犯罪)의 실태와 죄질(罪質) 및 보호법익(保護法益)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立法政策)에 관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7. 21.자 94마1415 결정
가.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6항, 제82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처분의 재판은 과태료처분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개시하는 것이고 관할관청의 통고 또는 통지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통고또는 통지의 취하·철회가 있더라도 그 취하·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7헌마734 전원재판부
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07. 3. 27. 보건복지부령 제39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조항에 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청구인들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8헌마419,423,436(병합) 전원재판부
가. 소해면상뇌증의 위험성, 미국 내에서의 발병사례, 국내에서의 섭취가능성을 감안할 때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유통되는 경우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것이 유입되어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기본권적인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로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관련하여 소해면상뇌증의 원인물질인 변형 프
자세히 보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