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박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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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94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13 - 14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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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불량식품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보다 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산재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먼저 식품위생법에서 “‘불량식품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불량식품범죄의 개념정의 방식으로는 가장 타당하다. 이에 더하여 세부적인 각호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식품위생법 이외의 다른 식품 관련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을 편입시킬 필요성도 있으며, 행정각부의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법률들을 통합한 가칭 ‘특정식품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도 고려해 볼 만하다. 다음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이나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실형선고가 낮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현행 법정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불량식품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현행의 법정형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여 지며, 오히려 중형주의로의 대응보다는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공평성 위주의 대안제시가 바람직한 것이다. 다만 굳이 기존의 형벌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한다면 기존에 처벌의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유형이나 현존하는 구성요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추가적인 형태로 벌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의 신설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허위신고의 방지를 위해서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여 이를 근절하여야지 선량한 신고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이는 것은 신고포상제도 자체의 활용을 자칫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포상금액수의 감액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In spite of the statement by the government on its stance to actively respond to unsanitary food crime, it cannot be denied upon reviewing its details that there are areas that need to be closely reviewed. First off, defining that “‘unsanitary food crime’ in Food Sanitation Act refers to a crime that corresponds to one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is most appropriate in the way to define the concept of unsanitary food crime.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transfer the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 of other food related laws in addition to Food Sanitation Act when defining specific sub-paragraph. Additionally, it would be also appropriate to enact what could be tentatively called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 Punishment of Particular Food Crime’ that combine all the laws scattered in various government departments of the administration.
Next, the fact that food sanitation act violators are being punished centering on monetary penalty or administrative measure while actual sentence is light is not an issue contained by the current statutory punishment. It appears that current statutory punishment is sufficient for the criminal penalty against unsanitary food crime, and it is rather desirable to present an alternative centering on the swiftness, certainty and justice of punishment instead of response centering on severe sentence. If the issue of existing punishment is to be improved nonetheless, it would required the work of further specifying and subdividing the type omitted in the existing punishment subject or existing composition requisites.
In addition, newly establishing a provision of imposing fine or penalty in additional form would be unnecessary.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false report, lastly, reducing the amount of reward given to good citizens that report seems inappropriate since it could hinder the use of report reward policy as restriction measures should be taken against citizens that file false report.

#불량식품범죄 #식품위생법 #특정식품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신고포상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Unsanitary Food Crime #Food Sanitation Act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 # Punishment of Particular Food Crime #report reward policy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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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두수 / 2010 / EU식품법상 식품안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과학적 기초의 법제도적 확립에 관한 소고 / 유럽연구 28 (1) : 1 ~ 2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덕 / 2011 / 한국의 먹을거리 위험과 대응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 : 41 ~ 7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철규 / 2012 / 먹거리 위험사회의 구조와 동학: 식량보장과 식품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 경제와 사회 (96) : 12 ~ 42

7.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인문 / 2012 / 중국 식품안전의 형법규제 / 비교형사법연구 14 (2) : 385 ~ 402

9. [단행본] - 박현호 / 2012 /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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