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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5
- 수록면
- 743 - 780 (3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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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Grant Gilmore의 “계약법의 죽음”을 소재로 삼아, 미국 계약법의 현대적 이론 탐구를 위한 전제로서 이들 이론의 전개 배경과 문제의식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ilmore는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구축된 고전적 계약법상 약인이론으로서의 ‘교환거래법리’에 대해 발전과 쇠퇴의 과정을 조망하면서, 계약법의 독자성 내지 특수성은 부정되고 불법행위법의 영역으로 재흡수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Gilmore의 주장은 “법경제학 이론”, “관계이론”, “비판법학 이론”으로 대표되는 미국 계약법상 현대적 이론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을 촉발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 민법은 고전적 의사이론과 단발적(discrete) 계약 모델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 불균형한 당사자의 협상력의 차이나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유로 한 계약의 불공정성 등 우리 민법의 원형적 모델에서 상정하지 않았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고전적 의사주의와 단발적 계약을 상정했던 현행 계약법을 대체할 새로운 이론(예를 들어, 관계적 계약이론)에 대한 수요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견되는 ‘계약현상’과 ‘계약법’ 사이의 일정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계약법 이론에 관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제로서 수행되는 비교법 연구에는 이들 이론에 대한 원리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우리 민법은 고전적 의사이론과 단발적(discrete) 계약 모델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 불균형한 당사자의 협상력의 차이나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유로 한 계약의 불공정성 등 우리 민법의 원형적 모델에서 상정하지 않았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고전적 의사주의와 단발적 계약을 상정했던 현행 계약법을 대체할 새로운 이론(예를 들어, 관계적 계약이론)에 대한 수요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견되는 ‘계약현상’과 ‘계약법’ 사이의 일정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계약법 이론에 관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제로서 수행되는 비교법 연구에는 이들 이론에 대한 원리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식
Ⅱ. 미국 계약법의 전개
Ⅲ. 계약법의 죽음 이론
Ⅳ. Gilmore의 논지 정리 및 학계의 비평
Ⅴ. 계약법의 죽음 이론에 대한 평가와 우리 법에의 시사 ?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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