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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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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광고홍보학회 한국광고홍보학보 한국광고홍보학보 제7권 제5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76 - 209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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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광고가 표현자유의 영역에 속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광고관련 법규와 판례 역시 다양하며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나 광고법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설정이다. 이 연구는 광고법제 연구의 영역을 설정하고 광고·언론 관련 저널에 게재된 광고법제 관련 논문들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들 저널에 수록된 광고법제 논문들은 법학전공자 보다는 주로 언론학, 광고학을 전공한 학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광고제작·거래 영역에 관한 연구와 광고제도 영역의 연구, 그리고 광고윤리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광고법제에 대한 간 학문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과 대학의 학부·대학원 등에서 광고법제에 대한 실무와 이론교육이 절실하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광고법 #언론법 #명예훼손 #표현자유 #광고자유 #헌법재판소 #commercial speech #advertising Law #media Law #freedom of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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