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로테르담 규칙은 운송관습의 변화 및 운송실무를 고려하여 문서적 접근, 계약적 접근, 거래적 접근을 종합한 복합적인 접근을 통해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대량정기화물운송계약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조건을 자유로이 협상할 수 있도록 계약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대형 화주의 출현으로 화주들이 과거와 달리 운송인과 같은 협상력을 가졌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소형 화주들의 경우 운송조건을 협상하는데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로테르담 규칙은 송하인 및 제3자를 보호하고 운송인이 이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대량정기화물운송계약상 협약의 강행적 적용을 배제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로테르담 규칙의 강행적 적용범위와 계약자유의 원칙
Ⅲ. 대량정기화물운송계약의 요건
Ⅳ.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현 / 2009 / 국제해상물건운송계약에 관한 2008년 UNCITRAL 조약(로테르담규칙)의 適用範圍와 契約自由의 原則 / 법학연구 49 (2) : 35 ~ 70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석완 / 2011 / 로테르담 규칙상 대량정기화물운송계약(volume contract)에 관한 법적 고찰 / 상사법연구 30 (3) : 465 ~ 497
3. [단행본] - 이광희 / 2009 / 용선계약실무 / 박영사
4. [단행본] - 이균성 / 2010 / 해상법 대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양기 / 2012 / 로테르담규칙상 대량화물정기운송계약의 도입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관세학회지 13 (1) : 193 ~ 21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석완 / 2011 / 로테르담 규칙상 대량정기화물운송계약(volume contract)에 관한 법적 고찰 / 상사법연구 30 (3) : 465 ~ 497
3. [단행본] - 이광희 / 2009 / 용선계약실무 / 박영사
4. [단행본] - 이균성 / 2010 / 해상법 대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양기 / 2012 / 로테르담규칙상 대량화물정기운송계약의 도입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관세학회지 13 (1) : 193 ~ 2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 수출기업의 환경협력이 환경성과에 미치는 영향
배희성
,
이양기
무역학회지
2014
.11
FTA 체결효과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강다연
,
전영서
무역학회지
2014
.11
관세행정 위험관리시스템 사례 비교 연구 : 러시아ㆍ벨로루시ㆍ카자흐스탄 경제통합체
신이리나
,
정홍주
무역학회지
2014
.11
한국어-프랑스어 이중언어 아동과 한국어 단일언어 아동의 동사 산출하기 : 분리성 동사를 중심으로
황순희
,
최진남
담화와인지
2014
.08
영어 합성 명사 nose candy의 의미 구성 분석 : 개념적 혼성 이론을 중심으로
조은정
담화와인지
2014
.08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20-002879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