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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법률』에서 플라톤이 구상하는 혼합정체에서 ‘혼합’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혼합정체는 군주정과 민주정이 혼합된 정체인데, 혼합의 목적은 군주정의 단점을 민주정의 원리로 보완하고, 민주정의 단점을 군주정의 원리로 보완하기 위해서다. 군주정의 장점은 지성에 의한 지배이며 덕을 목표로 한다는 데 있다. 군주정의 또 다른 특징인 권력의 집중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닌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혼합정체는 ‘법률에 의한 지배’와 ‘권력분립’의 형태를 취한다. 권력의 남용이나 횡포를 막기 위해 분립된 권력들 간에는 힘의 균형이 요구되며, 여기에 민주정의 원리(자유)가 작용한다. 권력의 분립을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은 민주정의 원리인 자유(평등한 권리의 행사)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이다. 혼합정체에서 군주정과 민주정의 혼합은 권력의 집중과 분립이라는 이중 구조를 취하며, 이 이중성은 혼합정체의 관직체계에 그대로 구현되고 있다. 민주정의 원리에 따른 권력의 분립은 권력의 남용과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지성에 의한 지배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 혼합정체가 민주정의 원리인 ‘자유’를 ‘우애’와 함께 중요한 덕목으로 삼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혼합정체에서 자유는 욕망의 방임이 아니라 지성의 지배에 복종하는 자유를 의미하며, 법률이 부여하는 정치적 권리의 적극적인 실천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유, 우애, 분별의 덕은 혼합정체가 잘 작동하기 위한 조건인 동시에 잘 작동한 결과이기도 하다. 혼합정체의 덕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시민들과 나라 전체가 소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철인왕정의 덕들(지혜, 용기, 절제)도 철인왕정이 잘 작동하기 위한 조건인 동시에 결과인 것은 마찬가지지만, 다른 덕들이 지혜의 덕을 가진 철인왕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에서 혼합정체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혼합정체와 철인왕정의 실현 가능성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
목차
【요약문】
1. 왜 혼합정체인가?
2. 군주정의 원리
3. 민주정의 원리
4. 혼합정체의 덕: 우애, 자유, 분별
5. 두 가지 의미의 자유
6. 이상 국가, 실현 가능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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