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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플라톤의 혼합국가론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플라톤은 『국가』에서는 철인통치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이상국가를 주장하면서 5가지 국가형태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법률』에서 플라톤은 철인통치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법치국가와 혼합국가를 주장하게 된다. 플라톤은 군주국가와 민주국가를 정체의 모형으로 설정하고, 양자의 장점을 결합시킨 혼합국가를 실현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국가형태로 제시한다. 혼합국가는 군주국가에서의 지혜라는 가치와 민주국가에서의 자유라는 가치를 중용의 원리에 따라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플라톤이 혼합국가론을 주장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국가의 올바른 통치를 위해서는 통치자의 절제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치자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혼합국가에서 여러 국가기관은 군주제적 요소인 선거와 민주제적 요소인 추첨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선임하게 된다. 선거를 민주적인 제도로 보는 근대적인 관념과는 달 리 플라톤은 선거를 군주제적인 제도로 보았고, 추첨은 능력이나 공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제도로 보았다. 플라톤의 혼합 국가론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계승되었고, 근대에 들어서면서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에 수용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플라톤의 혼합국가론은 근대헌법이론의 원류라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플라톤의 국가형태론
Ⅲ. 혼합국가의 본질과 목적
Ⅳ. 혼합국가의 구성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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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희 / 2006 / 데모크라티아(Demokratia)를 넘어이소노미아(Isonomia)로;아테네 민주정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혼합정의 이념에 대하여 / 한국정치학회보 40 (5) : 5 ~ 26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비환 / 2010 / 플라톤 정치사상에서 철인지배와 법치의 상보적 통합성: ‘좋은 법질서’(eunomia)를 향한 철학적 충동 / 법철학연구 13 (3) : 141 ~ 170
3. [단행본] - 김비환 / 2011 /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과 변증법적 법치주의 / 성균관대학교
4. [단행본] - 몽테스키 / 1983 / 법의 정신 / 을유문화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병훈 / 2004 / 플라톤의 '혼합체제'론: 민주주의의 부분적 수용 / 정치사상연구 10 (1) : 151 ~ 170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비환 / 2010 / 플라톤 정치사상에서 철인지배와 법치의 상보적 통합성: ‘좋은 법질서’(eunomia)를 향한 철학적 충동 / 법철학연구 13 (3) : 141 ~ 170
3. [단행본] - 김비환 / 2011 /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과 변증법적 법치주의 / 성균관대학교
4. [단행본] - 몽테스키 / 1983 / 법의 정신 / 을유문화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병훈 / 2004 / 플라톤의 '혼합체제'론: 민주주의의 부분적 수용 / 정치사상연구 10 (1) : 151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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