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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세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274 - 282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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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경영향평가 등 과학적인 연구사업을 통해 해양쓰레기의 영향을 저감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의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함으로써 정책판단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제성 분석 지표인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분석결과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은 각각 457억원, 2.72, 17.12%로 산정되어 각각 0, 1.0, 5.5%를 상회하므로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은 비용-편익 분석을 통과한다. 따라서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해양쓰레기 국내·외 동향
3.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의 개요
4.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의 경제적 편익 추정
5.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6.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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