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정책에 관한 3개의 소논문 : 문섬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가치, 대추귀고둥의 복원가치, 해양환경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Three essays on ocean and coastal environmental policy: the conservation value of Munseom marine protected area, the restoration value of Ellobium Chinense, and the economic impacts of marine environmental industry

권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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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권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유승훈

발행연도: 2018

저작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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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18

해양환경정책에 관한 3개의 소논문 : 문섬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가치, 대추귀고둥의 복원가치, 해양환경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권영주 에너지정책학과 2018.01 학위논문

2014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권영주 , 박세헌 , 유승훈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2014.11 학술저널

해양환경정책에 대한 3개의 소논문 : 금강하구의 환경가치, 해양쓰레기 오염대응기술 개발사업의 경제성, 점박이물범의 보전가치

권영주 에너지정책학과 2014.01 학위논문

2013

한국의 점박이물범 보전가치 추정

권영주 , 백상규 , 유승훈 해양정책연구 2013.12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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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정책은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의 훼손 예방, 대응, 개선 및 복원의 체계적 관리 방안이다. 하지만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반면 해양환경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합리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서는 과학적·정량적인 기초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해양환경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추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가능한 정부의 정책방안 마련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3개의 소논문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소논문은 문섬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가치에 대해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문섬 해양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한 가구 당 지불의사액을 도출하였다. 설문은 양분선택형 질문 유형으로 전국 1,000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보전에 대한 연간 평균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는 가구당 1,763원으로 추정된다. 표본을 이용하여 모집단까지 확장한 국가 전체적인 가치는 연간 340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문섬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보전을 옹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소논문은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대추귀고둥의 복원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선택실험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1,000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중첩로짓모형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대추귀고둥 복원에 대한 속성별 한계지불의사액(MWTP, Marginal willingness to pay)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국민들이 대추귀고둥 복원에 대해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이 나타낸다. 최상의 복원대안을 가정한 경우 연간 가구당 WTP는 28,937원으로 복원가치를 전국으로 확장하면 연간 5,413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정량적 결과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지속적인 보전과 복원을 위한 정책결정의 당위성 마련에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세 번째 소논문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로부터 2010~2014년간 해양환경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해양환경산업의 시장규모와 부가가치를 추계한 결과 각각 국내 총 산출액과 국내 총생산의 0.05%, 0.07%의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해양환경산업 1원 투자의 생산유발효과는 2010년 1.8845원에서 2014년 1.8860원으로 0.08% 증가하였다. 해양환경산업 1원 투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010년 0.7680원에서 2014년 0.7665원으로 0.20% 감소하였다. 해양환경산업 10억원 투자의 취업유발효과는 2010년 10.17명에서 2014년 9.92명으로 0.64% 감소하였다. 이러한 해양환경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자료는 해양환경산업의 지위와 역할을 규명하고 해양환경산업의 기초 자료로써 정책 추진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This paper presents three essays: first, contingent valuation method based on one-and-one-half-bound dichotomous choice (OOHB DC) is applied to assess the conservation value of Munseom Area (MA). This article tries to obtain information about the conservation value of the MA.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s household willingness to pay (WTP) for conserving the MA employing the contingent valuation (CV) approach. A total of 1,000 South Korean households were involved in the CV survey using a dichotomous choice question. The mean yearly WTP for the conservation is estimated as KRW 1,763 per household. The national value expanded from the sample to the population is worth KRW 34.0 billion per year. The results imply that the conservation is supported by South Korean households.
The second essay attempts to measure the restoration value of Ellobium chinense, which belongs to the endangered marine species designated b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o this end, we apply the choice experiment (CE), a CE survey of 1,000 households was undertaken, investigating the trade-offs between price and the four attributes for selecting a preferred alternative to obtain a marginal willingness to pay (MWTP) estimate for each attribute. All the MWTP estimat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1% level. Assuming the best restoration alternative, WTP is KRW 28,937 per year for the whole household, reaching KRW 543.3 billion per year when deployed nationwide. Quantitative results can be used as objective evidence for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endangered species.
The third essay attempts to using the inter-industry tables over the period 2010-2014 published by the Bank of Korea, and to analyze their economic effects through inter-industry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the marine environmental industry covers 0.05%, 0.07% of national output and gross domestic product, respectively. Three findings emerge to be used demand-driven model from the inter-industry analysis. First, the production-inducing effect of 1 won investment in the marine environmental industries has increased by 0.08% from 1.8845 in 2010 to 1.8860 won in 2014. Second, the value-added creation effect of 1 won investment in the marine environmental industries has decreased by 0.20% from 0.7680 in 2010 to 0.7665 won in 2014. Third, the employment-inducing effect of 1.0 billion won investment in the marine environmental industries has went down 0.64% from 10.17 people in 2010 to 9.92 people in 2014. These data can identify the status and role of the marine environment industry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olicy promotion methods as the basic data of the marine environment industry.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방법론 및 구성 3
Ⅱ. 해양환경 현황 9
1. 해양환경보전 국제협약 9
2. 해양환경 현황 12
Ⅲ. 제주도 문섬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가치 평가 16
1. 서론 16
2. 연구방법론 : 조건부 가치측정법 19
3. WTP 모형 21
4. 분석결과 23
5. 소결 28
Ⅳ. 해양생물 대추귀고둥의 복원가치 추정 30
1. 서론 30
2. 연구방법론 : 선택실험법 32
3. 추정모형 37
4. 분석결과 40
5. 소결 43
Ⅴ. 해양환경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45
1. 서론 45
2. 해양환경산업의 현황 46
3. 연구방법론 : 산업연관분석 47
4. 분석결과 52
5. 소결 60
Ⅵ. 결론 62
참고문헌 64
부록 71
Abstract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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