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정책에 대한 3개의 소논문 : 금강하구의 환경가치, 해양쓰레기 오염대응기술 개발사업의 경제성, 점박이물범의 보전가치 :Three Essays on Ocean Environmental Policy (Environmental Value of the Geum-river Estuary, Economic Feasibility of Marine Debris Pollution Abatement Technology Program, and Conservation Value of Spotted Seal)

권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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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권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유승훈

발행연도: 2014

저작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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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18

해양환경정책에 관한 3개의 소논문 : 문섬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가치, 대추귀고둥의 복원가치, 해양환경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권영주 에너지정책학과 2018.01 학위논문

2014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권영주 , 박세헌 , 유승훈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2014.11 학술저널

해양환경정책에 대한 3개의 소논문 : 금강하구의 환경가치, 해양쓰레기 오염대응기술 개발사업의 경제성, 점박이물범의 보전가치

권영주 에너지정책학과 2014.01 학위논문

2013

한국의 점박이물범 보전가치 추정

권영주 , 백상규 , 유승훈 해양정책연구 2013.12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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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3개의 소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금강하구의 환경가치 평가에 다속성 효용이론에 근거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한다. 둘째, 해양쓰레기 오염대응기술 개발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비용·편익 분석을 적용한다. 셋째, 점박이물범의 보전가치는 1.5경계 양분선택형 설문을 통해 추정된다.
첫 번째 논문은 금강 하구 관리에 대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하구의 환경가치를 추정하였다. 금강하구 인근지역(전북, 충남) 400가구와 전국 13개 광역지자체(전북, 충남, 제주도 제외)지역 600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일대일 개별면접을 통해 금강 하구 관리방안에 대해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조건부 시장을 잘 받아들였으며, 가구당 연 평균 지불의사액은 금강하구 인근지역의 경우 1,497원, 전국 13개 광역지자체 지역의 경우 4,343원으로 분석되어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났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장하면 연간 722.8억원이다. 이러한 정량적인 값은 금강 하구관리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논문은 이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함으로써 정책판단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제성 분석 지표인 편익/비용 비율,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분석결과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은 각각 119억원, 1.5, 9.7%로 산정되어 각각 0, 1.0, 5.5%를 상회하므로 해양쓰레기 오염대응기술 개발사업은 비용-편익 분석을 통과한다. 따라서 해양쓰레기 오염대응기술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세 번째 논문은 점박이물범의 보전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지불의사액을 도출하고 CVM을 적용하였다. 특히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비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으면서도 편의를 줄일 수 있는 1.5경계 양분선택형모형을 적용하였다. 또한 영(0)의 WTP를 명시적으로 다룰 수 있는 스파이크 모형으로 처리하였다. 분석결과 연간 가구당 평균 WTP는 1,817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장하면 연간 315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점박이물범 보존 가치를 측정한 결과는 보전 및 관리 정책 결정시 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This paper presents three essays: first, contingent valuation method based on 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MAUT) is applied to assess the environmental value of Geum-river estuary; second, the cost-benefit analysis is applied to assess marine debris pollution abatement technology program (MDPATP); third, the conservation value of spotted seal is estimated using one-and-one-half-bound dichotomous choice (OOHBDC) contingent valuation (CV) survey.
The first essay attempts to measure the environmental value of Geum-river estuary for rational management decision-making. We surveyed a randomly selected sample of 400 and 600 households of the Geum-river estuary-neighboring area (Jeollabuk-do, Chungcheongnam-do), and other nation-wide large districts (except Jeollabuk-do, Chungcheongnam-do, and Jeju-do), respectively, and carried out person-to-person interviews with subjects on their willingness to pay (WTP) for the estua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rogram. Respondents, overall, accepted the contingent market system and were willing to contribute a significant amount, that is 1,497 won for the residents from the Geum-river estuary-neighboring area and 4,343 won for the residents from other nation-wide large districts on average, per household per year. These results implied that there were larg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Expanding the value to the nation gives us an aggregate value of 72.28 billion won per year. This quantitative value deduced from the current study, could be a useful baseline fact for any decision-making process particularly in the establishment of management policies for the Geum-river estuary. The second essay attempts to analyz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MDPATP program in order to provide policy-maker with useful information. To this end, the indices for economic feasibility such as net present value (NPV), benefit/cost (B/C) ratio, and internal rate of return (IRR) are presented. The results show that NPV, B/C, and IRR are computed to be 11.9 billion won, 1.5, and 9.7%, respectively, which are bigger than 0, 1.0, and 5.5%, and that the MDPATP passes the cost-benefit analysis. Thus, it is concluded that it is socially profitable to conduct the MDPATP. The third essay attempts to measure the WTP for conservation value of spotted seal. To this end, we report the results from a CV survey. In particular, OOHBDC format is employed as a method of eliciting WTP response to enhance statistical efficiency and decrease response bias. Moreover, we apply the spike model to deal with zero WTP responses from the OOHBDC CV survey. The annual mean WTP was estimated to be 1,817 won per household. Expanding the value to the nation gives us an aggregate value of 31.5 billion won per year. The results of measuring the conservation value provide decision-makers with data indispensable to devising a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olicy.

#다속성 효용이론 #조건부 가치측정법 #경제적 타당성 #해양환경정책 #금강하구 #해양쓰레기 #점박이물범

제1장. 서 론 1
제2장. 금강하구의 환경가치 추정 3
제1절. 서 론 3
제2절. 연구방법론 4
제3절. 주요 연구절차 11
제4절. 분석결과 18
제5절. 소 결 25
제3장. 해양쓰레기 오염대응기술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27
제1절. 서 론 27
제2절. 해양쓰레기 국내·외 동향 29
제3절.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의 개요 30
제4절. 경제성 분석 방법 31
제5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33
제6절. 분석결과 38
제7절. 소 결 42
제4장. 점박이물범의 보전가치 추정 43
제1절. 서 론 43
제2절. 연구방법론 45
제3절. 추정모형 48
제4절. 분석결과 53
제5절. 소 결 59
제5장. 결 론 61
참고문헌 63
부 록 71
Abstract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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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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