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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8.6
- 수록면
- 297 - 31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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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의 치료 및 재활과정, 특히 입·퇴원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대한 개선이 정신장애인의 재활 및 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운영과 실태에 대한 전국적 차원의 실증적 조사 자료는 많지 않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전국적 조사를 통해서 정신보건 심판위원회의 구성, 운영현황에 대한 파악 및 심판위원들이 인지한 심판위원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찰하기 위해서 이차에 걸쳐서 시행되었다. 일차조사에서는 포커스그룹을 통해 정신보건심판위원들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차조사는 심판위원장과 심판위원들을 대상으로 현황,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한 양적조사가 진행되었다. 연구의 결과보고는 심판위원장들의 설문결과를 통해서 알아본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운영 현황``, 포커스그룹을 통해서 알아본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심판위원들이 포커스 그룹에서 파악된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론적으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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