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개선방안

이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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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수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65 - 19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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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그간 노동부, 노사정위원회, 학계 등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를 반영하기 위한 실무적 차원의 개선노력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조정사건에 있어 조정성립률의 저조, 예방적 조정과 사후 조정서비스의 부족, 비상근위원 사건처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심판 사건의 경우 사건처리의 지연, 비상근위원 중심의 사건처리, 화해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다. 노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공익위원 위촉상의 문제, 중앙노동위원회의 총괄 기능 미흡 등의 요인으로 노동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의 제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 시정, 공무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같이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간의 개선논의와 노동위원회의 문제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조정 분야, 심판 분야 및 구성ㆍ운영 분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조정의 경우 조정대상의 확대ㆍ조정시기와 절차의 합리화ㆍ사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심판 분야의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ㆍ구제방식의 다양화ㆍ화해제도의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상임위원 중심의 효율적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공익위원 위촉의 합리화, 조직과 직제의 개편, 인사제도의 독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예산의 증액 및 타부처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조직의 개편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해야 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노동위원회의 실질적 독립과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조치는 시급하다 할 것이다.

Although there have been the meaningful discussions regarding the way to improve the func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from the Ministry of Labor, Korean Tripartite Commission and academic fields, working-level efforts to implement these discussions into the reality have been insufficient.
Low mediation rate in mediation cases, short supply of the preventive mediation and post-strike mediation service and many cases handled by part-time board members can be pointed out as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s functions. Pertaining to decision cases, delay of case handling, high portion of part-time board members' participation and lack of legal basis for reconciliation have been founded inadequate. Moreover, the improvement on the neutrality and expertise of Labor Relations Board has been limited due to the inadequacy of public board members' selectoin, insufficient executive functions, etc. Moreover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s to discriminations on temporary workers and to operations of 'Civil Service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should be properly dealt with.
Therefore,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previous discussions and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I will review the concrete plans to improve the Board's function in the fields of mediation, decision and organization/operation. First, in the field of mediation, this paper emphasizes on the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ationalization of mediation period and process, revitalization of private mediations. Second, in the field of decision, this paper tries to propose the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diversification of relief method process, and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Third, in the field of organization/operation,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case handling system run by full-time board members, rationalization of public board members' appointment and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have been suggested.
It could take some time on the ground that the whole system improvement requires the budget increase and cooperation with other government agencies. However, more drastic measures are requested in order to restructure the organization/opera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and to deal with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 Above all, it is urgent to take measures for the substantial independence of the board and improvement in its personnel system.

#조정 대상의 확대 #사적조정제도의 활성화 #구제명령의 다양화와 실효성 확보 #화해제도의 활성화 #인사제도의 독립 #조직과 직제의 개편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evitalization Of The Private Mediation #Diversi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Restructuring Of Organization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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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철수 / 2005.12 / 외국의 노동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최근 연구로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수 / 2004.3 / 한국에서의 노동분쟁 처리기구로서의 법원의 구조 및 운영실태, 노동법원의 도입방향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의 / 2003.11 /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사정위원회 / 2002.11 / 노동쟁의 제도개선과 관행 개선을 위한 합의문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동부 / 2004.2 / 노사분쟁해결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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