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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공희 (노동행정연수원) 신은종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25 - 1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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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노동분쟁에 있어 노사당사자의 협상전략, 갈등 수준, 조정위원에 대한 신뢰가 조정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실증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조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선진국의 노동분쟁해결에 관한 이론적 · 기술적 연구에 머무름에 따라 경험적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조정은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제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조정의 효과성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 필요하다.
조정의 성공 여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에서는 조정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협상전략, 갈등 수준, 조정위원의 신뢰도를 고려했다. 이를 위해 2007년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던 사업장 대상 노사당사자 중 노동조합 128개, 사용자 117개 표본을 수집 · 분석하였다.
노사당사자의 표본을 분리해 각 당사자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조정신청이전 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통합전략을 추구한다고 인식할 경우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정 사안의 갈등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조정성립 가능성이 낮아지는 반면, 조정위원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조정성립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조정이 노동분쟁해결기제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노사당사자들의 통합 협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조정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해 노사당사자로 하여금 신뢰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조정(mediation) #노동분쟁 #협상전략 #조정성립 #Mediation #Labor Dispute #Negotiation Strategy #Integrative Negotiation

목차

I. 문제제기
II. 노동분쟁조정의 특징과 현황
III. 선행연구와 가설
IV. 자료와 변수
V. 분석 결과 및 토론
VI. 요약과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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