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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조정의 유형과 조정의 방법론
Ⅲ. 독일 조정법과 인증 조정인 제도
Ⅳ. 일본의 민간조정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Ⅴ. 우리나라 민간조정의 활성화 방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도3453 판결
가.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의 입법취지와 현행 변호사법이 그 조항을 이어받은 제90조 제2호에서 “감정” 및 “대리”를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의 한 태양으로 조문 내용을 개정하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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