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 조정산업(調停産業, Mediation Industry)의 진흥을 위한 연구 : 미국의 사법중재 및 조정서비스(JAMS)와 미국 중재협회(AAA)를 중심으로 :미국의 사법중재 및 조정서비스(JAMS)와 미국 중재협회(AAA)를 중심으로

조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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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국현 (정도)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9卷第3號(通卷第97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01 - 2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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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당사자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당사자들이 원하는 목표를 위한 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민법상 화해, 중재, 조정 등을 들고 있는데 현행 법률이나 제도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대안은 무엇인가?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어떠한가? 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조정관련 모델법 제정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모델법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고 이때 쟁점이 될 수 있는 주요 고려사항들은 무엇인가?
또한 요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가 하나의 화두로 대두되는 데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가? 기술과 학문의 융합과 함께 단순히 하나의 관점으로 현상을 설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그 연구방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분석의 틀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방안을 탐색하는 데(solution designing)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여러 분석의 틀을 생각해 본 후 다중관점의 접근방법(multiple perspective approach)에 따라 기술적 · 환경적, 조직적, 인적, 법적 · 제도적 측면에서 설명을 시도하기로 한다.

This paper presents the necessity of enactment for promoting mediation industry and establishment of a special mediation organization in Korea.
There is increasing interest in mediation as a mechanism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round the world. Mediation as on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is a significant tool in the sense that it may provide possible solutions and resolve conflicts rapidly and efficiently and creatively. It also may allow parties to keep amicable relationships with mutual concession in a more flexible way. Accordingly, we examine and discuss the current status of court-annexed, administrative, and private mediation system in Korea.
With an increas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rend, in addition, the high-tech industry and cutting-edge techniqu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AI) is now growing very quickly and considered to be one of issues in the area of mediation to resolve conflicts among parties with standardization for mediation process in Korea.
Even though there are organizations in many different ways, no official educational or training system for mediators are not established as a systematic institution. Because of that, it is necessary for mediators to play a significant role during mediation process developing in korea.
For this, this article focused on matters necessary for promoting the mediation industry in Korea. In this paper, we adopt multi-perspective approach to identify, examine, analysis some factors including technical/environmental, organizational, personal, and legal/institutional aspects.
With this in mind, this paper makes an attempt to compare provisions or cases in contrast with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AAA) and Judicial Arbitration Mediation Service(JAMS) in the U.S.
This paper tries to provide applicable suggestions and implications by analyzing and evaluating four factors affect the enactment of the law and creation of organization for the mediation by the Korean government.
Based on the analysis with recommendation of necessity of further research in this area,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law and the organization be made relating to mediation with specialized and qualified mediators and a training center for them to develop mediation industry and qualitative improvement.

#대체적 분쟁해결 #다중관점 #조정 #조정인 #사법중재 및 조정서비스(JAMS) #미국중재협회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ultiple-Perspective #Mediation #Mediator #AAA

Ⅰ. 서론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Ⅱ. 연구내용 및 방법 : 기존 연구의 검토 및 분석의 틀
Ⅲ. 조정(調整)과 조정(調停)
Ⅳ. 비교법적 검토
Ⅴ. 우리나라의 조정제도
Ⅵ. 분석 및 시사점
Ⅶ.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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