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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Ⅱ. 연구내용 및 방법 : 기존 연구의 검토 및 분석의 틀
Ⅲ. 조정(調整)과 조정(調停)
Ⅳ. 비교법적 검토
Ⅴ. 우리나라의 조정제도
Ⅵ. 분석 및 시사점
Ⅶ.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9헌바17·18·19(병합) 전원재판부
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시간, 노력, 비용의 절감을 도모하여 배상사무의 원활을 기하며 피해자로서도 신속,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고손실을 절감하도록 하기 위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과, 배상절차의 합리성 및 적정성의 정도, 그리고 한편으로는 배상신청을 하는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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