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국현 (정도)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9卷 第3號(通卷 第97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01 - 234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분쟁의 당사자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당사자들이 원하는 목표를 위한 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민법상 화해, 중재, 조정 등을 들고 있는데 현행 법률이나 제도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대안은 무엇인가?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어떠한가? 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조정관련 모델법 제정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모델법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고 이때 쟁점이 될 수 있는 주요 고려사항들은 무엇인가?
또한 요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가 하나의 화두로 대두되는 데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가? 기술과 학문의 융합과 함께 단순히 하나의 관점으로 현상을 설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그 연구방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분석의 틀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방안을 탐색하는 데(solution designing)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여러 분석의 틀을 생각해 본 후 다중관점의 접근방법(multiple perspective approach)에 따라 기술적 · 환경적, 조직적, 인적, 법적 · 제도적 측면에서 설명을 시도하기로 한다.

목차

Ⅰ. 서론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Ⅱ. 연구내용 및 방법 : 기존 연구의 검토 및 분석의 틀
Ⅲ. 조정(調整)과 조정(調停)
Ⅳ. 비교법적 검토
Ⅴ. 우리나라의 조정제도
Ⅵ. 분석 및 시사점
Ⅶ.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9헌바17·18·19(병합) 전원재판부

    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시간, 노력, 비용의 절감을 도모하여 배상사무의 원활을 기하며 피해자로서도 신속,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고손실을 절감하도록 하기 위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과, 배상절차의 합리성 및 적정성의 정도, 그리고 한편으로는 배상신청을 하는 국민이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