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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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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6권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71 - 19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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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mainly studies the Commercial Mediation System in China and its Implications to Korea. Commercial mediation is an important dispute settlement method, however there are more studies on the issues of arbitration than the ones on mediation. Commercial mediation emerges From the tide of economic activity, needing an earnest research and to be developed.Business mediation law has been enacted in some nations like USA, but in Korea, there is no law in mediation field to follow. To set up business mediation law is necessary and urgent as well as feasible.This thesis first introduces the mediation of the general meaning including concept, makes a research concerning the sorts of the mediation, compares the effect of different kinds of mediation, and studies the current status of use of mediation in other countries.Than introduces current status of use of mediation in China, and examine mediation system in China. Through this studies, the writer no that there is almost equal problem in China comparing to Korea. So than examine how Chinese government make countermeasures to cover their problems, and give Korean government several implications that can learn from China.
#조정 #Mediation in China #Mediation in Korea #상사조정 #중국조정 #중재조정 #Commercial Mediation #Conciliation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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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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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 2002 / 계간중재 / 대한상사중재원 google schola 김대환 / 2014 / 국제상사조정제도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KCAB와 AAA의 조정제도의 운용 및 활용실태 비교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지호 / 2012 / 계간중재 / 대한상사중재원 google schola 李京花 / 2014 / 중국의 "중재조정(Arb-Med)" 제도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장송청 / 2011 / 중국의 인민조정제도 개관 / 성균관법학 23(3):143~18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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