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79 - 507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의료분쟁 조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6년 의료분쟁조정법에 ‘조정 자동개시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이는 의료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원칙적으로 조정 자동개시는 당사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으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소송과는 다른 유연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법형·행정형 조정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법문화에서는 조정을 자동으로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부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조정제도의 특성상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이고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가 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 등이 함께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정 자동개시 조항이 도입된 배경과 이를 둘러싼 논쟁을 확인하고, 국내외 조정 관련 법률과의 비교를 통해 조정 자동개시 조항의 의의, 필요성,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조정 자동개시만으로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료사고 조사 비협조시 과태료 규정의 삭제 등 자발적 조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분쟁조정법의 정비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Medical Dispute #Automatic Commencement of Mediation #Right to Trial #Investigation of Medical Malpractice #Medical Appraisal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대검찰청 / 2016 / 범죄분석 google schola 법원행정처 / 2015 / 사법연감 google schola 이서영 / 2012 / 미국의 대체적 의료분쟁해결 관련 법제 분석 google schola 최민영 / 2012 /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조정과 형사책임 dbpia 한국소비자보호원 / 2017 / 2016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