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노사분규는 IMF 이후 급증하고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효과적인 해결책의 하나로서 분쟁조정방법의 개선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분쟁해결방안으로 대안적 분쟁해결(ADR)이 선진국에선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그 중 조정방법을 둘러싸고 발전해 오고 있다. 특히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예방적 조정 또는 자문적 조정이 최근 적극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에야 비로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적 조정제도를 채택하고 조정전치주의에 입각하여 모든 쟁의발생 사업장은 강제로 조정을 신청하여 공적인 조정을 받도록 하여 사적 조정이 허용되어 있음에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사후적이면서 공적 조정이 그동안 상당한 조정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규예방과 분쟁해결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어 예방적 조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방조정이 가능하려면 조정전치주의를 풀고 자율신청을 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조정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리함으로써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예방적 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분쟁해결의 이론과 유형
Ⅲ. 분쟁조정제도의 국제적 비교
Ⅳ. 우리나라 분쟁조정의 성과와 한계
Ⅴ. 예방적 분쟁조정제도의 도입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이익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
노동법연구
2005 .06
-
ADR의 社會統合的 機能
저스티스
2013 .02
-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운영 현황과 법적 쟁점
법과정책
2014 .01
-
行政法上 紛爭解決手段으로서의 調停
저스티스
2004 .10
-
노동분쟁에서 조정의 성공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 : 협상전략, 갈등 수준 및 조정인의 신뢰를 중심으로
산업관계연구
2010 .06
-
사법정의접근권 보장을 위한 분쟁해결절차 개선 - 조정제도 활성화의 관점에서 -
법학논집
2020 .01
-
금융분쟁조정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법과 정책연구
2011 .01
-
집단적 피해와 집단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2018 .05
-
재판 외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공법상 조정
한국비교정부학보
2007 .01
-
분쟁조정의 효과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분쟁해결연구
2013 .01
-
조정에 의한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고찰
무역학회지
2018 .10
-
행정ADR로서 개인정보분쟁조정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행정법연구
2013 .07
-
민간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 독일과 일본의 법제도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2016 .12
-
우리나라의 환경분쟁 조정제도에 대한 고찰
공공사회연구
2014 .02
-
노사분쟁의 예방적 조정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02 .11
-
소비자분쟁 조정성립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2016 .04
-
환경분쟁의 소송 대체적 해결기제(ADR)에 관한 연구 : 한ㆍ일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07 .05
-
中國의 法院調停에 관한 硏究
중국법연구
2010 .01
-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경제학적 분석
동북아법연구
2020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36-002373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