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단체교섭구조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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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65 - 8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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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9

한국의 단체교섭구조

이주희 산업관계연구 2009.03 학술저널

2008

한국의 단체교섭 구조

이주희 한국노사관계학회 정책세미나 2008.06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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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산별 조직화를 수반한 급격한 단체교섭구조의 변화를 겪어왔다. 이 논문은 한국노동연구원의 2006년 사업체실태조사 자료분석을 통해 변화한 단체교섭구조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가 한국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다양한 영역에 미친 효과를 검토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단체교섭구조는 산업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유노조사업장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노동조합이 산별 조직형태를 취하고 초기업단위 교섭을 실시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 둘째, 노조가 초기업단위 교섭에 참가한다 하여도 상급단체 및 노조의 결정을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활동에 반영하는 비율은 60% 전후로, 그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셋째, 초기업단위 교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단체교섭구조는 기업의 내부노동시장적 특성보다는 기업 내 노사관계 특성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노사 간 갈등요인이 많을수록 노동조합이 초기업 조직화와 교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넷째, 조사된 총 8개의 산업 중 5개 산업에서 초기업단위 임금인상률이 기업단위에서 결정된 임금인상률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기업의 해외이전이 자유롭지 못한 서비스업에서 두드러졌는데, 이는 보다 집중화된 교섭구조가 개별기업 차원에서의 임금압박을 제어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초기업 노동조합 조직은 비정규직 보호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나,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The previous research on collective bargaining structure in Korea mostly relied on the statistics provided by the government or the two national labor federations. In this study, I used the Korea Labor Institute(KLI)'s Workplace Panel Survey(WPS) 2006 in order to explore diverse dimensions of Korean collective bargaining structure.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llective bargaining structure in Korea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ross sectors. Those sectors with more unionized workplaces were more rapidly transformed into industry unions. Second, even if the collective bargaining takes place at the industry-level, the local branches do not necessarily follow the instructions of the industrial unions. Only 60 percent of local union representatives answered that they would take them into consideration. Third, the probability of multi-employer bargaining tends to increase with size of workplaces, but its impact was minimal. Foreign ownership is negatively related to multi-employer bargaining, and it is more likely to take place in the workplaces with medium level of financial performance. The internal labor market variables do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probability of multi-employer bargaining. On the other hand,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relations at the workplaces matter greatly. The workplaces where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 are more adversarial are more likely to be subject to multi-employer bargaining. Finally, pay increases negotiated at the industry-level are lower than at the enterprise- level in five sectors out of eight sectors. Overall, despite the fact that the industry-level bargaining has developed in many sectors,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industry-level unions are still rather decentralized. Many locals maintain the so-called enterprise consciousness, and financial autonomy. As a result, a particular two-tier model of bargaining has developed in Korea. Industry-level bargaining adopts agreements that do not prescribe actual pay, and sometimes collective bargaining issues are identical in both industry-level and local bargaining.

#조직 구성원 포괄도 #중앙집중화 #누적적 상향교섭 #산별노조 #사용자단체 #비정규직 #Encompassingness #Centralization #Leapfrogging #Industrial Unions #Employer Organizations #Multi-Employer Bargaining #Nonstandard Employmen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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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신준 / 2004 / 기업별 협약의 산별 협약으로의 이행방안 / 산업노동연구 1 (2)

2. [보고서] - 김삼수 / 2001 / 산업별 노조로의 전환에 따른 단체교섭구조의 현황과 정책과제

3. [학술대회논문] - 김유선 / 2007 / 한국의 노동시장 : 진단과 전망 / 경제노동연구회 발표문

4. [기타자료] - 노동부 / 2008 / 노동백서

5. [단행본] - 문무기 / 2003 / 노동관계법, 한국의 노동 /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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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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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수 31 이용수 1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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