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的調停 制度의 法律的 補完 :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52조를 중심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52조를 중심으로

임경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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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경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25집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297 - 31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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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에 있어 조정절차는 필수적이다. 노사간의 분쟁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당사자인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물론 국가 경제사회적으로 그 피해는 막대하다.
국가는 이 같은 후유증을 사전에 막도록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쟁의행위에 앞서 반드시 사전조정 절차를 밟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또 노동위원회를 통한 공적조정은 물론 조정의 효율성과 신속성, 전문성, 개별성 등을 위해 사적조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적조정이 대부분을 차지했을 뿐 사적조정은 사적조정인 부족, 조정경비 부담 등 여러 이유로 말미암아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이 같은 사적조정 제도의 사장(死藏) 현상에 따른 국가는 법률을 개정해 2007년 7월부터는 사적조정을 보다 활성화 하도록 강화했다. 그러나 이 보완된 개정 법률마저 완벽하지 않아 당초 의도대로 활발한 사적조정이 이뤄질지 매우 의심스럽다.
본 논문은 이에 따라 사적조정 규정을 강화한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52조를 중심으로 변호사법, 공인노무사법, 노동위원회법 등 타법과의 충돌 문제 및 해결책을 연구했다. 또 외국의 사적조정제도와 우리나라 제도의 비교 고찰, 사적조정인의 양성 및 자질 등 추가적인 법률 보완책 등을 제시했다.
2009년까지 3년간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이 유예됐지만 지난해 공무원 노조 출범, 올해 7월부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맞물려 차별대우 부당해고 등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을 놓고 노조와 사용자 간의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우후죽선처럼 쏟아질 노사분규에 노동위원회 중심의 공적조정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노사관계에서 사적조정 제도의 도입 및 활용이 더욱 요구되는 시대인 만큼 이에 대한 계속된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Mediation procedure is a necessity to solve labor dispute in legal or practial circumstances
If we, our society neglect conflic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it causes terrible damage to the interested party, accompanying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schock
Our state has been managing in order to prevent such aftermath of conflicts by a labor union and related mediation law.
Before actions taking in a labor dispute, in that law the concerned must go through mediation procedure.
And the law allow private mediation to all concerned in view of efficiency, rapid, speciality and individuality. Of course including public mediation through a labor relations abord
But practically it"s almost occupied of public mediation, another mediation has been nominal existence for lacking of specialist, burden of expenses and so on
Such as this dead storiage phenomenon in private mediation, our state has revised the concerned law. Finally from July in 2007, a private mediation system would have been more strengthened
Still this complemented and revised provisions are not complet, there"s dout that the object of law will come into effect as intention
This thesis accordingly is focused on the 52 article of the labor union and related mediation law which enforced private mediation function, and researched conflicts and solutions between this article and the Attorneys at law act, the Certified labor"s servicer law act, and a labor relations board law,
In addition this research paper proposed special private mediator training and disposion education as the result of comparing foreign with our country"s system
Though it"s postponed which organizing plular labor union and paying wage for a person delayed during 3 years from this year to 2009, especially form July 2007 moreover there will be more strugle an oppositions between a labor unions and employers for their right and interests on irregular job problem, discriminative treatment and unfair dismissal.
It"s sure that a public media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would be limited on solving a number of labor disputes, predicted of occurring after this state of things
Accordingly as private mediation introducing system and use will be more requested in forward, we, labor academic circles have to research steadily on this sphere.

#노동법(勞動法) #노동위원회(勞動委員會) #노동쟁의(勞動爭議) #노동조합법(勞動組合法) #사적조정(私的調停) #labour law #a labor relations board[commission] #a labor dispute[trouble, strife, struggle] #the Labor[Trade] Union Act #public conciliation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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