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8.12
- 수록면
- 1 - 18 (18page)
- DOI
- 10.34122/jip.2008.12.3.2.1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is thesis is related on experimental use of pharmaceutical patent for approval of generic drug and infringement of the patent. Pharmaceutical industry is very unique compared with other industries. Pharmaceutical drug products need considerable time to obtain approval of sales due to confirmation of effectiveness and safety. Therefore, the Korean patent law was revised in 1986 that the term of
the pharmaceutical patent right may be extended during which the patented invention could not have been worked for completing the activity test, safety tests and so on. However, the question of whether the experimental use of pharmaceutical patent for approval of generic drug is allowable is still remained. This question should be answered based on the balance of incentives for research-based pharmaceutical companies(prior patentees), generic drug manufacturers and the drug consumers.
the pharmaceutical patent right may be extended during which the patented invention could not have been worked for completing the activity test, safety tests and so on. However, the question of whether the experimental use of pharmaceutical patent for approval of generic drug is allowable is still remained. This question should be answered based on the balance of incentives for research-based pharmaceutical companies(prior patentees), generic drug manufacturers and the drug consumers.
목차
I. 들어가며
II. 미국
III. 일본
VI. 의약품 판매허가를 위한 실시와 특허권의 침해
V. 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제약사업자 간 분쟁종결합의의 위법성 판단기준
지식재산연구
2015 .03
-
한미 FTA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인한 관련법 개정 및 그 영향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015 .04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도입에 따른 시사점: KORUS FTA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2011 .01
-
한국 특허허가 연계제도의 시행과 경쟁제한 분쟁종결합의의 가능성
아주법학
2015 .01
-
제약산업의 기술혁신에서 특허와 의약품 안전 규제기관의 규제가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방향 : 한국 제약산업의 특징과 생물학적 제제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2016 .06
-
제약분야의 특허전략과 시장경쟁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012 .01
-
한미FTA 속의 TRIPs-Plus
국제법학회논총
2008 .08
-
기업의 보유 특허 특성과 경제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의료화학산업 특허를 중심으로
지식경영연구
2013 .01
-
Influence of R&D intensity on Innovation Performance in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R&D Collaboration
지식경영연구
2018 .01
-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권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
2015 .01
-
특허권 공동침해에 관한 소고
강원법학
2012 .02
-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 ―특허법 제95조의 새로운 해석론―
지식재산연구
2019 .12
-
국내 및 해외 특허 분석 시스템 개발 동향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1 .05
-
특허권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
경영경제연구
2018 .08
-
실험적 사용에 의한 특허권 제한 범위의 고찰- 미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017 .01
-
특허소송제도와 활성화에 관한 검토
법과정책
2018 .01
-
특허권 남용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2013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허가-특허 연계와 건강보험 : 혁신의 촉진과 공적재원의 손실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박은태
,
변진옥
한국사회정책
2016
.12
한미 FTA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인한 관련법 개정 및 그 영향에 관한 고찰
조재신
,
김병남
법학연구
2015
.04
복수주체에 의한 실시와 특허권 침해
권택수
법학평론
2016
.04
제약산업의 기술혁신에서 특허와 의약품 안전 규제기관의 규제가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방향 : 한국 제약산업의 특징과 생물학적 제제를 중심으로
설민수
지식재산연구
2016
.06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권 비교법적 고찰
김원준
법학연구
2015
.01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