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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4일에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글은 일본 아베 정부의 교육‘재생’정책이 검정 교과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2014년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의 변화를 통해 검토한 것이다.
아베 정부는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혁으로 인한 사회갈등에 대한 대책으로 먼저 교육문제를 부각시키면서 ‘교육개혁’과 ‘교육재생’ 정책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부과학성이 검정 발표를 앞둔 1월에 이례적으로 ‘교과용도서검정기준’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하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번 검정 교과서의 영토 관련 기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 결과, 초등학교 사회과를 발간한 총 4개 출판사의 교과서 모두 검정을 통과하였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교과서가 검정을 신청한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로 확대되어 종래 1종에서 총 6종으로 증가하였다. 또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표기하거나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국경선을 표시한 지도가 3·4학년 교과서에 등장하는 등 교과서 총수가 감소하였음에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증가하였다.
영토 관련 기술에 대한 문부과학성의 검정의견 제시에서 보았듯이 현재 일본 정부 및 문부과학성의 영토교육 강화 방침이 교과서 기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1월에 문부과학성이 실시한 교과서 관련 규정 개정 조치가 검정 합격을 우선시하는 교과서 출판사에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하여 개정된 규정들이 이번 검정에 소급되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내년에는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되는데, 역사인식의 차이와 영토 관련 기술 악화로 인해 교과서문제는 한일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정부는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혁으로 인한 사회갈등에 대한 대책으로 먼저 교육문제를 부각시키면서 ‘교육개혁’과 ‘교육재생’ 정책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부과학성이 검정 발표를 앞둔 1월에 이례적으로 ‘교과용도서검정기준’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하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번 검정 교과서의 영토 관련 기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 결과, 초등학교 사회과를 발간한 총 4개 출판사의 교과서 모두 검정을 통과하였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교과서가 검정을 신청한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로 확대되어 종래 1종에서 총 6종으로 증가하였다. 또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표기하거나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국경선을 표시한 지도가 3·4학년 교과서에 등장하는 등 교과서 총수가 감소하였음에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증가하였다.
영토 관련 기술에 대한 문부과학성의 검정의견 제시에서 보았듯이 현재 일본 정부 및 문부과학성의 영토교육 강화 방침이 교과서 기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1월에 문부과학성이 실시한 교과서 관련 규정 개정 조치가 검정 합격을 우선시하는 교과서 출판사에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하여 개정된 규정들이 이번 검정에 소급되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내년에는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되는데, 역사인식의 차이와 영토 관련 기술 악화로 인해 교과서문제는 한일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아베 정부의 교육정책 개혁의 배경
Ⅲ. 교과서 관련 규정 개정과 영토교육 강화
Ⅳ. 2014년 검정 통과 초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변화
Ⅴ.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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