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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규진 (서울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65 - 189 (25page)
DOI
10.15617/psc.2015.02.18.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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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주의는 1990년대 이후 공고화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그 ‘심화’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나 일반 대중의 인식으로나 불충분하다는 결론이 우세한데, 그것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도 최소민주주의적 조건이 대체로 보존되어 왔으며 그것이 오히려 형식적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본질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식하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처럼 공고화 이후 질적으로 침체 상태가 지속되는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에 통일교육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새로운 국민적 정치의제로서의 통일 설정, 한국 정치발전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레드 콤플렉스’ 해소, 사회 다원화 촉진, 광범위한 사회 개혁 의제의 제기와 실천 계기 마련 등이다. 그러나 그런 목표는 현행의 통일교육으로는 달성이 어려우며, 통일교육 체제와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의 핵심에서 안보교육의 배제 내지 전환, 북한에 대한 혐오감과 적대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북한 이해교육 개편, ‘사회개혁 필요성의 정신적 근거로서의 ’열린 민족주의‘ 설정, 다양한 사회집단에 의한 다양한 통일교육 실시를 통한 통일교육과 시민사회의 다원화 동시 추진, 그 주안점에 한국사회의 반성과 개혁, 발전 모색을 포함, 등이 그러한 개혁의 과제가 된다.
교육 개혁은 관련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기 때문에 결코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만약 한반도의 현 상황이 적어도 한동안 유지된다고 하면, 이러한 새로운 통일교육을 통해 통일 기반 조성과 한국 민주주의 심화라는 두 가지의 목표에 기여하는 바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주의 심화 #통일의식 #통일교육 #사회개혁 #열린 민족주의 #Democracy Deepening #Unification Consciousness #Unification Education #Society Reform #Open Nationalism

목차

<국문 초록>
I. 들어가는 말
Ⅱ. 한국 민주주의의 변천과 심화의 과제
Ⅲ. 통일교육이 민주주의의 심화에서 갖는 의의
Ⅳ.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통일교육의 발전 방향
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병익 / 2007 / 한국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과제: 복지정치를 중심으로 / 비교민주주의 연구 3 (2)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신원 / 2011 /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다문화교육적 접근 / 교육연구논총 32 (2) : 29 ~ 54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길은배 / 2003 / 외국 민주시민교육의 통일교육적 함의 / 시민정치학회보 6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로 / 2012 /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비교분석 / 통일과 평화 4 (1)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봉규 / 2008 / ‘열린 민족주의’를 위한 이론적 모델은 가능한가? / 칸트연구 (22) : 95 ~ 12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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