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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2
- 수록면
- 193 - 22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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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무차별 무역확대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경고를 FTA 시대 무역 확대 경쟁과 위험에 접목하며, 한중일 3국 간 국제무역의 특성을 집약하고, 그로부터 포괄적 FTA 체결시 3국 간 균등이익을 통한 상생발전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양한 경우의 수를 통해서 도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는 기존의 포괄적 FTA 주창자들의 낙관적 기대치와 다른 관점이며, 그간 한미 및 한·EU FTA 등 한국의 기 발효 대형 FTA의 좋지 않은 실적근거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선택의 기로에서 본고는 협력관계를 지향하는 낮은 수준 FTA가 포괄적 FTA의 공격성보다 불균등 이익을 지양하고 과잉자본화의 위험을 낮추며 장기적으로는 3국을 상생 성장시키는 데 더 유용한 것으로 권장한다.
목차
1. 문제제기: 한중일 FTA 서막-비관적 관점
2. 한중일 FTA 협상 향방과 주요 품목별 쟁점 분석
3. TPP가 품목분류에 협상에 미치는 영향
4. 한중일 FTA, TPP, RCEP 타결 전망
5. 결론: 한중일 FTA, 상생의 관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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