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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aekwon Cha (Dong-Eui Univ)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총 사회과학논총 제17집 2014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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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당정관계의 패턴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 당정관계의 특징을 파악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본 논문은 당정관계에 대한 협의적 정의와 당정관계의 변화와 정당 민주화간의 관계에 기초하여 정부와 정당 간 공식 및 비공식적인 형태로 맺어진 제도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다. 본 논문은 결론에서 한국정치의 역동적인 특성과는 부합되지 않는 일관성을 우리의 당정관계에서 발견한다. 보수에서 진보로의 권력이동이 기존 정부중심의 당정관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1987년의 민주화는 정책결정에 있어 집권여당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켰다. 노태우 대통령 이후 당정관계는 ‘정부주도형’에서 ‘당주도형’ 혹은 ‘당지배형’으로 바뀌어 왔다. 이명박 정부는 그와는 반대로 ‘당주도형’ 혹은 ‘당지배형’의 당정관계를 ‘정부주도형’ 혹은 ‘정부지배형’으로 되돌려 놓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그러한 노력은 집권여당 내부의 반대에 직면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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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s and Theoretical Frameworks
Ⅲ. Party-Government Relations in the Pre-Democratization Period
Ⅳ. Party-Government Relations in the Period of Democratic Transition
Ⅴ. Party-Government Relations in the Democratization Period
Ⅵ.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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