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부의 '3당 합당'에 관한 헌정사적 고찰

이철호

doi:https://doi.org/10.56603/jksps.2022.2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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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철호 (남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19 - 150 (32page)

DOI: https://doi.org/10.56603/jksps.2022.2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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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16년 만에 소선거구제가 부활된 ‘4?26 국회의원 선거’결과 지역구 224석과 전국구 75석을 합친 총 299석 중 민정당이 125석, 평민당이 70석, 민주당이 59석, 공화당이 35석, 한겨레민주당이 1석, 무소속이 9석을 각각 차지했다. 한국헌정사에서 정당정치가 정착된 이래 최초로 집권여당이 과반수 의석확보에 실패하는 기록을 남겼다. 이른바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정국이 형성됐다. 국회의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법안 통과 등 그 무엇 하나 독자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고, 반드시 여야 간에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합의해야만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이 시기가 한국 헌정사와 의회사(議會史)에서 가장 효율적인 국회운영이었다. 당시 여소야대 정국(政局)에서 협치가 제대로 운영되어 국회 원구성 방식의 변경, 5공 청산, 악법 개폐 등과 같이 획기적인 일들을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형성된 여소야대 정국은 한국 헌정과정이 집권여당의 일방적 독주가 아니라 야당과 대화와 타협에 의한 과정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였다. 3당 합당은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당의 국정운영의 주도권 확보와 합당을 주도한 야당 대표들의 권력욕에 기인한다. 노태우 집권 시기에 이루어진 3당 합당은 당내민주주의의 한계,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과 선거 때마다 정당의 이합집산, 철새 정치인의 양산 등 한국 정당체제를 불안정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본고에서는 1988년 노태우 정부 출범 이후 여소야대 과정에서 이루어진 국회활동의 성과와 그 이후 이루어진 ‘3당 합당’의 헌정사적 공과를 검토하기로 한다.

As a result of the “April 26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1988, out of a total of 299 seats, the Democratic Justice Party of Korea won 125 seats while 70 seats for the Party for Peace and Democracy, 59 seats for the Democratic Party got, 35 seats for the Republican Party, and one seat for the Hankyoreh Democratic Party. Nine seats were assigned to nonpartisan representatives. For the first time since party politics settled in Korea, the ruling party has failed to secure a majority of seats.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so-called “Minority Government(the ruling party is small and the opposition party is large)” was formed. Under the Minority Government, neither the ruling nor opposition parties could solve anything independently, including passing the bill, and the bill could only be passed i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greed through discussions and compromise. That period was the most efficient op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It was the heyday of so-called “political cooperation”. At that time, cooperation was operated correctly i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political affairs, allowing them to make breakthroughs in political, diplomatic, and national defense fields such as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Two Koreas’ Simultaneous Joining of the U.N.”, and “Clearance of the Fifth Republic Corruptions”.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political situation, which was formed from the 13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was an opportunity for the Korean constitutional process to change into a process of communication and compromise with the opposition parties, not a unilateral dominance of the ruling party. The merger of the three parties is attributed to the desires of the President and the ruling party to secure leadership in national affairs and the opposition leaders who led the merger. The merger of the three parties during Roh Tae-woo's regime has resulted in distrust of party politics and destabilization of the Korean party system, including the merger of political parties according to their interest and the production of migratory politicians in each election.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achievements of political cooperation made under the Minority Government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Roh Tae-woo government in 1988, and the achievements of the “Three-party Merger” made thereafter in terms of constitutional history.

#노태우 정부 #4·26국회의원 선거 #여소야대(與小野大) #3당 합당 #헌정사 #Roh Tae-woo government #April 26 National Assembly election #Minority Government(the ruling party is small and the opposition party is large) #three-party merger #constitutional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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