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주거 실태와 정책과제 : 쪽방을 중심으로 :쪽방을 중심으로

하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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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성규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22 - 168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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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쪽방에 거주하는 주거 빈곤층의 주거실태파악과 이들을 위한 정책 대안모색이 목적이다. 도시지역에는 다양한 임대주택이 존재한다. 도시 빈곤층이 이용하는 새로운 주거형태가 쪽방이다. 쪽방은 좁은 방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지만 빈민층, 특히 노숙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세 혹은 월세형 불법 무허가 숙박업소적 속성을 띄고 있다. 쪽방에 대한 정부 통계자료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에 소재한 쪽방지역을 현지 조사한 실태자료를 분석하였다.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 거주하는 쪽방주민을 위하여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상향적 접근이 필요하며 정부, 민간 그리고 시민단체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권 확보와 인간다운 주생활을 위하여 정부는 주거복지정책 대상의 명확화와 더불어 해당 지역사회 주거상황을 고려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 쪽방 거주자들이 건전한 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 검진을 통한 질병의 치료, 그리고 일자리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들에게 스스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스스로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는 취업훈련 등을 통한 자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The paper examines the situation of Jjogbang (low-income rental accommodations) and to identifies the policy alternatives for the housing poverty group. In urban Korea,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rental types and rental housing that are commonly used by low-income groups. Most of the poor are tenants in the substandard settlements and illegal rented rooms, so called Jjogbang in the inner city areas. The literal meaning of Jjogbang is to divide the room or to emphasize small. Since the IMF crisis, Jjogbang has bridged the gap between the unemployed and the poor`s housing needs and supply. These kinds of accommodation are usually very poor with several people crowded into each room with very inadequate provision of basic services. Jjogbang is a new type of rental housing or accommodation for the lowest income groups and the homeless. There are no data available on Jjogbang in the census or other government statistics. This paper was based on the investigation which was concentrated on fact-finding work focusing on an sample areas (Donui-dong) representing central location. In order to get progressiv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of the poor disadvantaged groups, we shall seek the active participation of our public, private and non-governmental partners at all levels to ensure legal security of tenure protection from discrimination and equal access to adequate housing for all person and their families. In devising future public housing and welfare programs, authorities have to clarify the ambiguity and define the target group, taking into account local housing situations and community-wide objectives relating to maintaining `bottom-up` or popular participation in housing welfare planning. On the other hand, top priority should be given to medical treatment for the Jjogbang people and creating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e poor. The poor`s ability to find suitable work needs to be strengthened through job training and improved job placement services.

#주거빈곤 #불량촌 #임대주택 #주거복지 #housing poverty #substandard settlements #rental accommodation #housing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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