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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선 대륙법과 영미법으로 나누어진 법체계가 노동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한 것이다. 첫 번째 논의는 다른 법체계를 가진 노동시장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며 두 번째 논의는 그러한 법체계는 노동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지이다.
첫 번째 논의는 대륙법과 영미법상의 노동시장의 현재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우선, 대륙법상의 고용과 노사관계법은 성문법에 기초하는 반면, 영미법 체계는 재판의 결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둘째, 대륙법상의 고용계약은 대부분 강행법규로 적용받는 반면, 영미법계는 임의규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
두 번째 논의에 관하여, 유연성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유연성은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의 쌍방 간의 이익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되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유연성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력, 임금, 노동조합을 변경할 수 있는 능력으로써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관점에서의 노동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대륙법과 영미법 체계를 가진 나라는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의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서로 다른 접근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 번째 논의는 대륙법과 영미법상의 노동시장의 현재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우선, 대륙법상의 고용과 노사관계법은 성문법에 기초하는 반면, 영미법 체계는 재판의 결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둘째, 대륙법상의 고용계약은 대부분 강행법규로 적용받는 반면, 영미법계는 임의규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
두 번째 논의에 관하여, 유연성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유연성은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의 쌍방 간의 이익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되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유연성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력, 임금, 노동조합을 변경할 수 있는 능력으로써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관점에서의 노동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대륙법과 영미법 체계를 가진 나라는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의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서로 다른 접근이 검토되어야 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Analysis of the Labor Market Under Common and Civil Law Systems
Ⅲ. Labor Market Flexibility
Ⅳ.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참고문헌 (5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Abernathy, Charles F. / 2003 / The Lost European Aspirations of U. S. Constitutional Law / German L. J. 4 : 595 ~
2. [단행본] - Apple, James G. / 1995 / A Primer on the Civil-Law System /
3. [학술지(정기간행물)] - Audit, Bernard / 2007 / How Do Mandatory Rules of Law Function in International civil Litigation? / Am. Rev. Int’l Arb. 18 : 37 ~
4. [학술지(정기간행물)] - Benedict, Cyndi M. / 1997 / Employment and Labor Law / SMU L. Rev. 50 : 1101 ~
5. [보고서] - Botero, Juan / 2003 / The Regulation of Labor
2. [단행본] - Apple, James G. / 1995 / A Primer on the Civil-Law System /
3. [학술지(정기간행물)] - Audit, Bernard / 2007 / How Do Mandatory Rules of Law Function in International civil Litigation? / Am. Rev. Int’l Arb. 18 : 37 ~
4. [학술지(정기간행물)] - Benedict, Cyndi M. / 1997 / Employment and Labor Law / SMU L. Rev. 50 : 1101 ~
5. [보고서] - Botero, Juan / 2003 / The Regulation of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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