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방어대책으로서 주식인수형 권리제도의 도입가능성에 관해

양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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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만식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29卷第1號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39 - 7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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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외국에 비해 적대적 M&A가 그렇게 보편적인 현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독특한 현상으로서 기업 간에 있어서의 주식상호보유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상호간에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비우호적인 제3자에 대해 공동으로 대항을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기업자산유지의 형태가 감소하고 있으며 부동주(浮動株)의 비중이 증대된 결과, 기업경영의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원래 저성장 하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전략의 합리적인 실현이 중시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중장기적인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영전략의 일환으로서 다른 기업의 매수가 재검토되고 있다. 즉 신규 사업 분야에의 진출이나 시장에서의 점유율확대를 손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점, 업종의 조합에 의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경영혁신을 이루어 경영에 대한 규율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신흥기업의 젊은 경영자에게 있어서 기업매수에 대한 저항감은 점점 적어져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적대적 M&A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방법으로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2009년 12월 적대적 M&A의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신주인수선택권”(일명 포이즌필)제도에 관한 입법예고를 통해 상법상 도입을 예정하였으나, 상법개정이 보류되면서 아직까지 상법상 포이즌 필로서의 성격을 갖는 신수인수선택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그리고 선진 각국에서 신주인수선택권과 같은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여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그 도입을 고려할 시기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Hostile M&A is not thought to be common in South Korea compared with other foreign countries. This is a unique phenomenon among Korean companies since they widely accept reciprocal shareholding so that they can jointly respond to the third unfriendly party by building friendly relations between them. Today, however, this type of maintaining corporate assets decreases and floating stock ratio increases. As a result, the stability of corporate management relatively becomes lowered. In fact, reasonable realization of business strategy matters for a company to survive under slow growth. In the circumstance, purchasing other companies is reconsidered as part of a necessary management strategy to realize a medium and long term vision. For young CEOs of newly emerging companies, sense of resistance to buying other companies is getting weak in that they can easily expand new markets and market share, achieve synergy effect by combining businesses, impose management rules through management innovation, and also they can improve company value.
In addition to this situation, global money surplus enhances capital power of investment fund, which can further heighten purchasing threat by foreign capital. These examples are the private equity fund of Sovereign case, the biggest threat to SK management in 2003 and ownership conflict case between KT&G and Carl Icahn. With the deregulation of capital markets, environment where foreign businesses easily purchase Korean companies through their affiliated companies home and abroad is now fully formed.
Recently Korea appears to have many good companies with low ratio of stable stock holders along with banning reciprocal shareholding and there is growing number of business types carrying out business reshuffle. These companies are highly possible to be targets of hostile M&A.
There are various ways of defending against hostile M&A. One of them is preemptive right, which was supposed to be introduced in the commercial law through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But it is not yet adopted as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law was postponed. Considering various economic situations, and given the fact that advance countries protect their businesses by introducing institutions like the preemptive right, clearly, it is time for Korea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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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건식 / 1990 / 워런트(Warrant)의 도입을 위한 소론 / 법학 40 (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종준 / 2004 / 적대적 M&A 방어를 위한 법적 과제 / 기업법연구 18 (2) : 9 ~ 4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재열 / 2005 /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방법의 현실적 평가-우호적인 주주의 확보에 의한 경우를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19 (2) : 155 ~ 17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재열 / 2005 / 적대적 M&A에 대한 이사의 방어행위 기준 / 상사판례연구 18 (2) : 173 ~ 19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세화 / 2005 / 주식회사 자금조달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주식 제도 / 상사법연구 24 (3) : 183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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