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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종준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95 - 13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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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계기로 하여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적대적 M&A에 대한 기존 법체계를 재검토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논의에서는 적대적 기업인수에 따른 부의 이전, 적대적 기업인수의 강압성, 회사지배권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불공정성 경쟁 등의 통제라는 세 가지 지배원리의 관점에서 전통적인 기업인수규제법의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전통적인 규제방식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형 규제방식에 따라 공개매수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2012년 개정상법에는 현금지급합병,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앞으로 삼각주식교환 등 삼각조직재편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과거와는 달리 적대적인 공개매수를 이용한 기업조직재편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국제적인 급속한 경제환경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에 현행 법제의 근본적인 문제와 미래의 대응책에 대한 검토는 부족해 보인다. 적대적 기업인수는 부의 창출적 기능을 갖는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한편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 부당한 부의 이전, 주주에 대한 강압성, 거래의 불공정성 경쟁 등과 같은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에 적대적 기업인수 규제에서 중시되지 못하였던 제반 역기능 문제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배권거래 관련자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규제의 본질적 측면에서 적대적 기업인수규제의 적정성 문제를 재음미하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본다.
이 연구에서는 적대적 기업인수법체계에 관통하는 공통적인 세 가지 지배원리의 관점에서 미국, 유럽, 일본의 법제와 최근의 개혁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현행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상 적대적 기업인수법제가 지향하여야 할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적대적 기업인수 #공개매수 #부분매수 #부의 이전 #강압성 #불공정성 경쟁 #2단계 합병 #전주식 의무공개매수 #1/3 강제공개매수 #방어수단 #지배권 프리미엄 #사적 지배이익 #Hostile M& #A #Tender Offer #Partial Bid Rule #Transfer of Wealth #Coercion #Unfairness #Two-step Merger #Mandatory Bid Rule #One-third Rule #Defensive Actions #Takeover Premium #Private Benefit of Control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적대적 M&A 규제의 지배원리와 그 실천체계
Ⅲ. 적대적 M&A 규제의 새로운 개혁 논의와 평가
Ⅳ. 현행 적대적 M&A 규제의 보완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 2010 / 기업공시실무안내 / 금융감독원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정수 / 2014 / 자본시장법원론 / SFL그룹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진표 / 2012 / 공개매수규제의 개선에 관한 제언 / BFL (55) google schola 4. [단행본] - 송종준 / 2009 / 적대적 M&A의 법리 / 도서출판 개신(충북대 출판부) google schola 5. [단행본] - 송종준 / 2012 / M&A판례노트 / 진원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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