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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석동 (부경대학교) 이춘수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0卷 第2號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71 - 9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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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ㆍ미 FTA 섬유류 협정이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우리나라 섬유산업 발전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응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한ㆍ미 FTA 협정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국 측 민감 품목인 섬유류에 대한 과도한 세관협력과 활용 가능성이 낮은 각종 제도의 수용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 협정문 틀 안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FTA 특혜수출 향상 대응방안(산업용 섬유수출 비중 확대, 공정누적 활용, 최소허용기준 활용), 둘째, 생산기업 정보제공 대응방안, 셋째, 한반도 역외가공 허용 대응방안, 넷째, 공급부족 원료의 역외조달 대응방안이다. 결국 FTA 교역성과는 자국의 민감 산업에 대한 양허제한 폭 설정과 수출품의 원자재 조달 및 가공생산 능력을 감안한 원산지결정기준 마련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한ㆍ미 FTA #대미 섬유류 #원산지 #수출 #KOREA-US FTA #Textile #Apparel #Rule of Origin #Expor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한ㆍ미 FTA 섬유류 협정의 문제점
Ⅳ. 한ㆍ미 FTA 섬유류 대응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관세청 / 2012 / 한미 FTA 발효대비 ʻ한미 FTA 관세행정 주요내용ʼ 지침 : 47 ~ google schola 2. [학위논문] - 권정현 / 2011 / 한·미 FTA에 따른 한국섬유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석사 / 단국대학교 google schola 3. [단행본] - 기획재정부 / 2012 / FTA의 이해 : 109 ~ google schola 4. [보고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2010 / 美 바이어가 뽑은 한미 FTA 10大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성윤갑 / 2007 / FTA 원산지해설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332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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